운영충당적립금 인건비 지출 특례적용 세부사항

□ 개  요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 운영충당적립금의 예외적 인건비 사용 인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제3항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 제3항의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사용목적 제한에 대한 예외 허용

** 운영충당적립금을 인건비로 지출 시, 법인전출금(기타전출금)은 전출 불가

○ (절차) ① 시설 운영위원회(법인은 이사회) 의결 → ② 관할 시군구에 신청 → ③ 시군구 승인 → ④ 인건비 지출

* 신고사항 : ①특례적용 사유 및 증빙자료, ②특례적용 기간(특정할 수 없을 시 별도 종료보고 필요), ③‘21년도 누계(신청 전월까지) 수입액 및 지출액(세입·세출명세서, 총계정원장 제출), ④인건비 부족액, ⑤이월금 및 기타전출금 현황

○ (회계처리) 이전연도까지의 적립금은 기타전입금(813)으로 세입 처리*, 당해연도 적립금은 여입처리하여 인건비로 지출

* 회계단위(일반·특별회계) 간 구분되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전출·입 허용

※ 특례적용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수입 및 지출내역(총계정원장Ⅱ, 세입/세출집계표 등)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매월 보고 (익월 5일 내)

□ 특례적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입소자·이용자 감소 등으로 수입 감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시설개선 등으로 지출 증가

○ 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격리 조치로 인한 수당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 기타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건비 부족 사유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 지차체 승인 시 검토사항

○ 재무상황이 인건비의 정상적 지급이 어려운 상황인지

○ 재무상황 악화 사유가 상기 ‘특례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

○ 운영충당적립금 외 재원으로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인지

- 특히, 이월금 및 기타전출금 여부

○ 신고된 운영충당적립금 이용기간이 합당한지

운영충당적립금 인건비 사용 특례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장기요양기관명 >	< 장기요양기관기호 >	< 전화번호 >
< 특례적용 사유 >	① 수입감소 □ ② 방역지출증가 □ ③ 코호트 인건비 증가 □ ④ 기타 □
< 특례적용 기간 >	‘21년 월부터 ~ ‘21년 월까지
☞ 특례적용 사유를 상세히 적습니다.
< 기관 일반재정 현황 >	< 특례적용 사유별 재정 현황 >
① 누계 수입액	만원	① 수입감소 (연간 수입총액)	‘19년말	‘20년말	‘21년현재
만원	만원	만원
② 누계 지출액	인건비	만원	② 방역지출증가 (방역지출금액)	만원	만원	만원
인건비 외	만원
③ 운영충당적립금	만원	③ 코호트 인건비 증가 (추가 인건비 지출금액)	만원	만원	만원
④ 법인(기타)전출금	만원	④ 기타	만원	만원	만원
< 당월 인건비 부족 금액 >
ⓐ 당월 예상수입금액 + 전월까지의 잔액	ⓑ 예상 인건비 지출액	ⓒ 예상 인건비 외 지출액	ⓓ 인건비 부족액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ㅇㅇㅇㅇㅇㅇ 에 따라 위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총계정원장Ⅱ(회계시스템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 2. 세입세출집계표 3. 특례적용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수수료 없 음
※ 기관 일반재정 현황 작성요령 ① 누계수입액 : 이월금을 포함한 당해 년도 전체 수입액을 기재합니다. ② 누계지출액 : 당해 년도 인건비와 인건비 외 지출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③ 운영충당적립금 : 신청일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법인(기타)전출금 : 신정일 현재까지 전출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