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

□ 의견내용

구분	1안 (의무관리대상 범위확대)	2안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축소)
의 견	ㅇ
사 유	하기 의견 사유 참조
단점보완 방 안	ㅇ 1안 단점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증가 등 입주민 비용부담 수반 ㅇ 보완방안 : 하기 의견 참조	ㅇ 2안 단점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주거환경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우려 ㅇ 보완방안 :

□ 의견 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총 73개 공사종별 중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승기기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유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50세대 미만이면서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단지수가 서울시의 경우 459개 단지인 반면 승강기가 없는 151세대 이상 300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 되는 등 적용 대상에 대한 향평성 문제등이 있으므로 승강기 설치 유무 및 난방방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 조종이 필요함.

조정 전	조정 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서울시 임의관리 1,992개 단지 중 승강기가 설치되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 단지수

50세대 미만	75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비 고
459개 단지	700개 단지	935개 단지

ㅇ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없는 기술직 직원(전기안전관리자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자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무관리대상 범위확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증가 등 입주민 비용부담보다는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선정지침 준수의무가 없어 수의계약 및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등에 따른 관리비 누수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수선계힉 수립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일원화하여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