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요청 사항

구분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비고

현 재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2) 고가수조 (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3 7 15 7 25	100 20 100 20 100

개 정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2) 저수조 (철판, 콘크리트) (3) 저수조 (STS, 합성수지)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3 7 15 7 25	100 20 100 20 100

개정사유

- 주택건설기준 제35조에 의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하저수조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고 고가수조의 경우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전체 용량의 일부만 허용하고 있으나,

- 급수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의무화되지 않은 고가수조만 포함되어 있고, 동일 주택법률내에서 설치의무화 되어있는 지하 저수조는 제외되어 있어 지하 저수조의 유지관리에 소홀하여 노후화 상태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지하 저수조 관리 수질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에서 설치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 저수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하여 지하 저수조의 노후화 및 수질사고도 방지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