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 보상

(공원행정팀 2133-2056)

□ 매수청구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2002.1.1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1.28 「도시계획법」의 전문 개정 시 도입 되었으며, 시설의 관리청이 매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 가능

- 매수결정 및 통지 :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매수기한 :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 매수청구 대상

○ 도시계획시설 중 당해시설의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 도시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게재한 일자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여부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거나(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작성)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시행기준으로 함

- 매수청구 대상의 범위 :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서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 매수청구 및 처리절차

													매수청구서 작성․제출 (토지소유자→市․郡․區, 시설관리청)											◦ 제출서류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식)
													검토․조사 (매수의무자)
																										관계 기관․부서 협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포함)
													매수여부 결정서 작성 (매수의무자)
																			※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내
매수결정 통지 (매수의무자→토지소유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 기재관리 (매수의무자)													매수불가 결정 통지 (매수의무자→토지소유자)
													관계 기관․부서 ․시행자 통보
매수 절차이행 (매수의무자)																										개발행위(건축 등) 허가 신청 (토지소유자→구청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매수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 수 (매수의무자)											2년 이내 미 매수									→						개발행위(건축 등) 허가 (구청장→토지소유자)												◦ 허가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제15조
																											관계 기관․부서 ․시행자 통보
				관계 기관․부서 ․시행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