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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도시정책과-8832(2017.9.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및 해제 후 관리방안이 필요한 지역을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시·도에서는 산하 시·군·구에 통보하여 동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시설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시설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시설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과장)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9672									(	2017.09.28.					)		접수			시설계획과-12392								(	2017.9.29.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16						/전송			044-201-5569					/	kim9170@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