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호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로 변경지정 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1,588.3	증)18.0	1,606.3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 ∙수표교 복원계획에 따른 대지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구역면적 증가

다. 지정(변경) 사유

·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로 건설부고시 제1973-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976-104호(1976.07.14)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05.17)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지역으로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함

2. 도시환경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88.3	증) 18.0	1,606.3	100.0
대지	소계	1,421.0	감) 40.7	1,380.3	85.9
	대지	1,421.0	감) 40.7	1,380.3	85.9
정비기반 시설	소계	167.3	증) 58.7	226.0	14.1
	도로	167.3	증) 58.7	226.0	14.1

나.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88.3	증) 18.0	1,606.3	100.0
상업 지역	소계	1,588.3	증) 18.0	1,606.3	100.0
	일반상업지역	1,588.3	증) 18.0	1,606.3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27 (12~14)	집산 도로	5,390 (65)	세종로광장 (수표동66-7)	고산자로 (수표동47-1)	일반 도로	청계천	서고2003-130호 (03.05.28)
변경	중로	3	1	12~27 (12~14)	집산 도로	5,390 (65)	세종로광장 (수표동66-7)	고산자로 (수표동47-1)	일반 도로	청계천	서고2003-130호 (03.05.28)	•선형변경 •제12지구부담면적 : 224.2㎡ •( )는 장교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기정	중로	2	7	15	보조 간선 도로	850	을지로2가	낙원운동장	일반 도로	-	서고2005-255호 (05.08.25)	•구역외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76	수표동 50-1	수표동 65-3	일반 도로	-	서고2007-132호 (07.05.17)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76	수표동 50-1	수표동 65-3	일반 도로	-	서고2007-132호 (07.05.17)	•도로모퉁이 변경 •제12지구부담면적 : 1.8㎡

주) ( )는 대상지 내의 폭원 및 연장임

2) 공공공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교동 20-3	418.8	-	418.8	서고2007-132호 (07.05.17)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분담) 계획

구분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기존공공용지 (㎡)	부담률 (%)
				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기정	장교구역 제12지구	1,588.3	1,421.0	167.3	167.3	-	31.9	8.7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1,606.3	1,380.3	226.0	226.0	-	18.0	13.1

주) 기정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31.9㎡)은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매입하고 변경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18㎡)은 무상양도 처리에 따른 부담률 증가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보상후 철 거
기정	장교구역 제12지구	1,588.3	획지	1,421.0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	-	-	-	-	-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1,606.3	획지	1,380.3		1	-	-	1	-	-

5)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정

장교구역

제12지구

1,588.3

획지

1,421.0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

-

-

-

-

변경

1,606.3

획지

1,380.3

업무

70이하

950이하

7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심의

완화

사항

건폐율

○ 지역 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 저층부(5층이하, 20m이하) 70% 적용

- 고층부(6층이상, 20m이상) 60% 적용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적용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 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기준등급 준수 시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 (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역사 보전 (의무)	옛 길 재현	옛 길 흔적 표시	50% (옛 길 흔적 표시하되 인센티브 미적용)
도시 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40%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1층 바닥면적의 2/3이상 설치시	30%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침투형 트렌치 시설 설치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50%

공공 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1.3 x ((226㎡-18㎡)/1,380.3㎡) x (600%+200%) = 156.7% ⇒ 150% 적용

※ ①(600%) + ②(200%) + ③(150%) = 950%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청계천로) : 저층부 건축한계선 3m, 고층부 건축한계선 8m

○ 동측(수표로)   : 건축한계선 2m

○ 서측(소로2-4)  : 건축한계선 2m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정비계획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2133-4636) 및 중구 도심재생과(☎3396-577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결정도(기정)

■ 정비구역결정도(변경)

■ 정비계획결정도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