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최 진 석	3780-0830
		치수과장	신 용 철	3780-0682
		담당자	김 동 식	3780-0687

1-1.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계속)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년		2019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	923	1,037	1,037	1,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필 요 성 :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주변 퇴적물을 제거하여 깨끗

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ㅇ 지원사유 : 한강 수질개선 지원사업 대상

ㅇ 성과목표 :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수질환경개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3～'19.11
총사업비1」	10억원
사업규모2」	취수장주변 준설 및 운반 19,500㎥ - 대상 :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 취수장 6개소 하상변동 모니터링(조사용역)
지원조건3」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한강사업본부

2. ’19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요구내역 : 하상변동 모니터링 및 준설량 조사

ㅇ 산출근거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가. 시설비 : 770백만원

․성남, 풍납, 일산, 자양, 암사, 강북취수장 준설 및 사토운반

나. 감리비 : 110백만원

․2인(건설사업관리)

다. 조사용역(설계비) : 120백만원

․하상변동 실태조사, 장래 하상변동 예측, 준설량 산정 등

※ ‘18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9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 분	’18계획		’19요구
□ 퇴적물 준설	1,037백만원		1,000백만원
▪ 준설내역사업	-′17년 조사용역에 의한 취수장 준설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용역 -′16년 하상변동 예측, 준설 변화량 산정(계획하상고 기준)		-′18년 조사용역에 의한 취수장 준설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용역 -′17년 하상변동 예측, 준설 변화량 산정(계획하상고 기준)

□ 지원 필요성

ㅇ 취수장주변에 퇴적되는 토사의 형상이 가는 모래(細沙)로써 이 퇴적토가 상수원 취수장으로 흡입이 되면 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ㅇ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매년 퇴적물 준설사업 예산이 필요함

ㅇ 향후 취수장 수질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조사용역(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장래 하상변동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은 필요함.

ㅇ 년도별 강우 현황

년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2,044	29	55	83	63	124	128	239	599	672	26	11	16
2011년	2,039	9	29	15	110	53	405	1131	167	26	32	56	7
2012년	1,646	7	1	47	157	8	92	449	465	212	99	68	41
2013년	1,404	22	74	27	72	132	28	676	148	139	14	47	25
2014년	809	13	16	7	31	63	98	208	173	88	52	42	18
2015년	794	11	23	10	81	29	99	226	73	26	82	105	29
2016년	993	1	48	41	77	161	54	358	67	33	75	17	61
2017년	1,235	15	11	8	62	16	67	621	297	35	27	41	35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세부내역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계획 (A)	’19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
▪ 퇴적물 준설 물량(㎥)	22,600	20,200	-
· 서울시계 이내	21,500	16,700	-		-
· 강북통합취수장(남양주)	1,100	3,500	-		-
· 설계(측량 및 모니터링)	1식	1식	1식
□ 비목(합계)	923	1,037	1,000
ㅇ시설비	825	927	890
ㅇ감리비	98	110	110

※ 물량, 단가, 보조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서울시계 이내 상수원 보호구역내 취수장 및 강북 통합취수장 주변에 대하여 매년 모니터링(수심측량 및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사 퇴적 시 준설을 시행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A)	‘18~’22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9.9	- 취수장주변 준설 19,3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18		10.4	- 취수장주변 준설 20,2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19		10.0	- 취수장주변 준설 19,5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 검토안 산출근거
‘20		10.5	- 취수장주변 준설 19,8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21		11.0	- 취수장주변 준설 19,8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22		11.5	- 취수장주변 준설 19,8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연평균 증가율 (%)

* ‘17~’21 중기계획상의 금액을 입력(산출근거 불필요)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 및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호,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사업으로 기금전액 직접지원

ㅇ 추진경위

- 2001년부터 상수원 취수장 주변 퇴적구간에 대하여 10,000~40,000㎥의 준설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계 이내 6개 취수장 및 강북통합취수장(남양주 소재)의 원활한 취수를 위해 지속적인 준설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	16		13.6			9.4	9.8	10.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필수 작성사항)

ㅇ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낙찰차액) 발생되어 불용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7년	988	-	-	988	923		65
	( )	( )	( )	( )	( )	( )	( )

******************************************************************

(3) ‘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7결산	‘18년			집 행(‘18.5월까지)
	‘18 정부안	‘18 국회증감	‘18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923	1,037			원인행위 950 지출 600	원인행위 92% 지출 58%

ㅇ 집행현황

▪집행현황(계획)

▪2018. 3월 : 공사(용역)계약 및 착공(착수)

▪2018. 4월 : 선금지급

▪2018. 9월 : 기성지급

▪2018.12월 : 공사(용역) 준공 및 준공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