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차 광 재	3780-0830
		치수과장	김 용 제	3780-0682
		담당자	최 승 룡	3780-0656

5-4.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계속)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	1,653	150	150	1,369	1,369	△1,2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필 요 성 :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주변 퇴적물을 제거하여 깨끗

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ㅇ 지원사유 : 한강 수질개선 지원사업 대상

ㅇ 성과목표 : 깨끗한 원수를 안정적 취수 및 수질환경개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3～'14.12
총사업비1」	1,369억원
사업규모2」	취수장 주변 준설 및 운반
지원조건3」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한강사업본부

2. ’15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요구내역 : 퇴적물 모니터링(수심측량 및 설계)

ㅇ 산출근거

- 총사업비 : 1,369백만원

가. 시설비 : 1,158백만원

- 성남, 풍납, 일산, 자양, 암사, 구의, 강북취수장 준설 및 운반

나. 감리비 : 160백만원

- 2인(전면책임감리)

다. 설계비 : 51백만원

- 하상변동 실태조사, 장래 하상변동 예측, 준설량 산정 등

※ ‘14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5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 분	’14계획	’15요구
□ 퇴적물 준설	150백만원	1,369백만원
▪ 준설내역사업	퇴적물 모니터링(수심측량 및 설계)	-′14년 모니터링에 의한 취수장 준설 준설 전면책임감리 -′15년 하상변동, 예측 준설양 산정

□ 지원 필요성

ㅇ 취수장주변에 퇴적되는 토사의 형상이 가는 모래(細沙)로써 이 퇴적토가 상수원 취수장으로 흡입이 되면 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ㅇ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년 퇴적물 준설사업 예산이 필요

ㅇ 다만, 2014년은 준설 모니터링 및 준설량을 산정하여 2015년 잠실상수원 취수장을 준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2015년은 전년 퇴적량 조사에 따라 산정하여 7개 구역의 취수장을 준설을 시행할 예정임

○ 년도별 강우 현황

년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2,044	29	55	83	63	124	128	239	599	672	26	11	16
2011년	2,039	9	29	15	110	53	405	1131	167	26	32	56	7
2012년	1,646	7	1	47	157	8	92	449	465	212	99	68	41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세부내역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 취수장 주변 퇴적물 준설(㎥)	89,625	-	-		-
· 서울시계 이내	89,625	-	-		-
· 강북통합취수장(남양주)	-	-	-		-
· 설계(수심측량 및 분석)	1식	1식	1식
□ 비목(합계)	1,653	150	1,369		△1,219
ㅇ시설비	1,503	150	1,318		△1,168
ㅇ감리비	150		51		△5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서울시계 이내 상수원 보호구역내 취수장 및 강북 통합취수장 주변에 대하여 매년 모니터링(수심측량 및 분석)을 시행하고 토사 퇴적 시 준설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 (A)	‘14~’18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1,653	- 취수장주변 준설 35,7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14		150	- 설계용역비(수심측량 및 분석)		※ 검토안 산출근거
‘15		1,369	- 취수장주변 준설 30,4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16		160	- 설계용역비(수심측량 및 분석)
‘17		1,500	- 취수장주변 준설 32,000㎥ - 감리비 및 설계용역비
‘18		170	- 설계용역비(수심측량 및 분석)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호,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사업으로 기금전액 직접지원

ㅇ 추진경위

- 2001년부터 상수원 취수장 주변 퇴적구간에 대하여 10,000~60,000㎥의 준설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계 이내 6개 취수장 및 강북통합취수장(남양주 소재)의 원활한 취수를 위해 지속적인 준설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	25		20			19	18	1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필수 작성사항)

ㅇ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9	2		21	21
	( )	( )	( )	( )	( )	( )	( )
’12년	18			18	18
	( )	( )	( )	( )	( )	( )	( )
’13년
	( )	( )	( )	( )	( )	( )	( )

(3) ‘14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3결산	‘14년			집 행(‘14.6월까지)
	‘14 정부안	‘14 국회증감	‘14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1,653	150	150		원인행위 150 지출 100	원인행위 100% 지출 66%

ㅇ 집행현황

▪집행현황(계획)

▪2014. 4월 : 용역계약 및 착수

▪2014. 5월 : 선금지급

▪2014. 8월 : 기성지급

▪2014.12월 : 용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