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철교 첨가시설 설치 협의사항

가. 첨가시설 및 교량점용 협의개요

신청인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 대상물	점용지	비 고
SK텔레콤	준공일부터 ~설치사 철거일	안전하고 빠른 유․무선통신 서비스제공	- 중계기 3대 - 통신관2공:연장 1,380m (54㎜×2t)	잠실철교

나. 협의사항

○ 잠실철교 난간대옆에 설치하는 강관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 필요

○ 교량에 첨가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자재는 녹이 슬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

○ C형 받침(찬넬)은 향후 설치할 통신, 전선 등을 위하여 여유 있게 설치 하고

유지관리하며, 사용료 수수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

○ 전선, 통신 보호관(철재 파이프, 박스)은 유지관리 기관, 전화번호의 표지를

100m마다 설치

○ 첨가시설물 설치는 관할 구청 허가조건을 준수 할 것

○ 케이블 설치 및 중계기 설계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설계도서 제출

○ 향후 교량시설물 유지관리상 구조물의 보수․보강공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저촉

되는 첨가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전

○ 공사시행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시공방법       등을 협의하고 공사 사진(전․중․후)을 첨부한 준공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량의 첨가시설물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할 것(붙임 : 협약서)

교량의  첨가시설물 관리에 관한 협약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량(이하 “교량 등” 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청 (이하 "관리청" 이라 한다)와 첨가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 별첨 현황)의 관리주체인 SKT(이하 "설치사"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량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청”과 “설치사”의 관리책임․경비 부담 및 업무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청 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책임 등)

① “설치사”는 교량 등에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도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교량 등의 유지관리 및 유지․보강공사를 위하여“관리청”이“설치사”에게  시설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요구할 경우 “설치사”는 지체 없이 시설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하고 교량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설치사”가 부담한다.

③“설치사”는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하여 교량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교량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 공사시 원인자 부담금)

①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의거 타공사, 타행위로 인해 관리청이 직접 시설물을 철거, 재설치 할 경우 “설치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착공 전 선납 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총 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총 공사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하며 공사비는 표준품셈

방식에 의한 공사원가(제경비, 부가세 포함)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설계비, 감리비는 “설치자”가 직접 수행할 경우 제외 할 수 있다.

3. 공사 완료 후 총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          (추가납부 및 반환)한다.

제5조(시공계획 통보)

“설치사”는 시설물의 설계도면을 “관리청”에게 제출한 후 시설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시공시 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의무)

①“설치사”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청”이 열람이나 통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설치사”가 관리상 필요한 인․허가 등을 “관리청”에게 요청한 경우   “관리청”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③“설치사”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순찰시

교량유지․관리 점검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민․형사상 책임)

①“설치사”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설치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청”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점검)계획의 수립)

①“설치사는”시설물의 유지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사”는 “관리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와 “관리청”의 방침으로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설치사”가 협약의 제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과 “설치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은 이 협약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관리청”과 “설치사”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 교량 첨가시설물 현황 1부

2015년  02월    일

“관리청”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  울  특  별  시  장 (인)

“설치사(대표)”SK텔레콤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T타워)

대표이사 하  성  민  (인)

별첨양식

교량 첨가시설물 현황

(관리기관 : SK텔레콤 )

교량명	구 분	규 격	수 량	설치년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잠실철교	통신관	통신관54mm x2공	1,380m	2015	SK텔레콤 수도권본부	02-829-2744
	중계기/장비	장비 및 안테나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