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 규정

제정 2010.8.17 환경부훈령 제914호

개정 2013.2. 2  환경부훈령 제 10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① 시·도지사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자의 신고·변경신고 현황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

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

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

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별지 제1호서식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

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

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이 훈령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취급금지 특정면제 □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일련 번호	수출일시	사업장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		수출 일반사항	수출승인내역	비 고
※ 수출일반사항 : 수출국, 수출예정량, 수출제품명, HSK No 등을 기재 수출승인내역 : 물질 명칭, CAS No, 함유량(%), 주용 용도 등을 기재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구 분		단 속 사업장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과태료
					계	허용 기준 초과	오염물질 미 측정	주변영향 조 사 미 실 시	기타	계	개선 명령	사용 중지 명령	폐쇄 명령	측정 명령	영향 조사 명령	기타
총 계
대기	소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수질	소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비고 : 대기, 수질 종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름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결과 세부현황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이행확인 결과	이행확인일		비 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기관명		신고 업체수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비 고
			소계	철강 소결로	철강 전기로	시멘트 소성로	동 압연․압출 및 연신시설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주변지역 영향조사 세부 실시 내역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조사일시	업 종	소재지	조사결과	비 고
※ 조사결과에는 조사 지점별 다이옥신 농도를 기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업 종	소 재 지	사고내역	조치내역	비 고
※ 사고내역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자의 신고 현황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현황
□ 총 괄
기관명		신 고 업체수	점 검 업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정처분내역				고발	과태료
					계	재 활 용 용도위반	사용중지미 이 행	보관시설 미 신 고	재활용시설 미 신 고	기타	계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기타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세부 내역
신고자 또는 시설명	소재지	신고내역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		비고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년도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총 괄
기관명	신 고 업체수	관리대상기기 종류(대)					관리대상기기 PCBs 농도(대)					제조년도(대)
		소계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 압 변류기	기 타	소계	50ppm 이상	2ppm이상~ 50ppm미만	2ppm미만	기타	계	~1979년	1980~ 2007년	2008년 이후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신고 주체별 현황
기관명	신 고 주 체	관리대상기기 종류(대)					관리대상기기 PCBs 농도(대)					제조년도(대)
		소계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 압 변류기	기 타	소계	50ppm 이상	2ppm이상~ 50ppm미만	2ppm미만	기타	계	~1979년	1980~ 2007년	2008년이후
	합 계
	한전
	국방
	철도
	민 간 사업자
	합 계
	한전
	국방
	철도
	민 간 사업자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별지 제7호서식]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기관명	명령일시	사업장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	오염기기 내역	조치명령 현황	비 고
※ 오염기기 내역은 기기의 용량 및 농도를 기재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별지 제8호서식]
( )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기관명	구 분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		체납처분내역		비 고
				일시	부과․징수 금액	일시	내역
※ 구분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상기기 신고업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자를 구분 기재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