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현행 법령 상 처리기간

○ 성폭력상담소

-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10일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5일

※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10일

-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5일

※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

○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신고서 처리기간 : 5일

※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지 제7호의4 서식

○ 성폭력 관련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 6일

※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8호 서식

□ 작성 시 참고사항

○ 기준년도 : 2016년

- 2016년 내 신청된 시설을 기준으로 기초 지자체(시군구)별로 작성하고, 시‧도에서 소속 시군구를 취합 제출

- 단, 2016년 해당 시설에서의 신청이 없었던 시군구는 합계를 0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설 종류별로 ‘신고(인가)’과 ‘변경신고(인가)’를 구분하여 작성요망

○ 작성예시

구분	합계	5일 이내	6-10일	11-20일	21-40일	40일 초과
대전시	6	3	2	1
동구	1	1
중구	2	1	1
서구	1		1
유성구	2	1		1
대덕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