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동체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청 / 서울시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문화를 보급함에 있어 건축비용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동체주택의 보급·확산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함

□ 공동체주택 현황

❍  공동체주택의 개념 : 개인(침실, 화장실, 거실, 주방) + 공유(커뮤니티실 등)

❍  공공주택

구분	주택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우리동네 두레주택
세대	84세대	9세대
비고	임대주택	임대주택

❍ 민간주택

구분	소행주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새동네	함께주택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	46세대	36세대	10세대	10세대	2세대
비고	자가주택	자가·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

□ 문제점

❍  공동체주택 건설시 사업주체(업체, 입주예정자)는 총 사업비의 1/2이 사업초기에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공동체주택의 공공토지 임대 후 주택건설 건설방식은 토지비의 부담은 적으나 건축자금의 부족으로 활성화 곤란

□ 건의사항

❍  저렴한 주택을 소유(또는 임대)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택을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건설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제도 필요

❍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가능해지므로 임대료 등의 추가 제한 불필요(예 :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의 80~90% 수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