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관리제 사업 관련

1) 최근 5년간(‘09 ~’14)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공공관리제 비율

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건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공공관리제 사업 건수 (‘10.7월 법 시행이전 설계자 및 시공자 미 선정 구역)	공공관리제 사업 비율
서울	716	474	66.2%

* 대상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2) 최근 5년간(‘09~’14) 재건축·재개발 사업 평균 공사비 등

연도	평균 공사비(3.3㎡ 당) 주1)	평균 공사 일수 주2)	사업 건수 주3)
2009	4,266천원	-	3
2010	4,101천원	-	4
2011	3,642천원	-	3
2012	4,250천원	-	7
2013	4,002천원	-	3
2014	4,384천원	-	8
최근3년평균	4,268천원	-	18

* 주1,3) 공공관리 시행이전 가계약 후 본계약 체결된 사업장 조사내용

주2)2009년 이후 본계약 체결된 정비사업 중 준공된 사업장 없음

3)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관리제를 선택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평균공사비 등(서울, 경기, 광주, 제주만 해당)

연도	평균 공사비(3.3㎡ 당) )	평균 공사 일수 주4)	사업 건수
2009	-	-	-
2010	-	-	-
2011	-	-	-
2012	3,760천원	-	3
2013	3,860천원	-	2
2014	4,373천원	-	7
최근3년평균	4,134천원	-	12

* 주4) 공사완료된 정비사업 없음

4)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공공관리제 현황(서울시만 해당)

사업명	계약 업체	계약일	입찰비용 (계약 비용)	진행상황 (지연 시 이유 상세 기재)
대농신안 재건축	현대건설	12.10.17	-	12.04.20 시공자 선정 13.12.31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인가 준비중
망원1 재건축	현대산업개발	13.08.22	-	12.11.24 시공자 선정 14.06.19 관리처분인가
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삼성물산	13.04.17	-	12.12.15 시공자 선정 13.12.10 관리처분인가 14.08.01 착공신고
가재울6 재개발	GS건설	13.11.11	-	13.06.09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인가 준비중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대우,현대,SK	13.12.12	-	13.07.06 시공자 선정 14.07.15 관리처분인가 공람공고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	SK건설	14.04.22	-	14.03.22 시공자 선정 14.06.19 관리처분인가 공람공고
무악2 재개발	롯데건설	-	-	14.05.31 시공자 선정 도급계약 준비중
삼호가든4차 재건축	대우건설	-	-	14.05.31 시공자 선정 도급계약 준비중
태릉현대 재건축	효성건설	-	-	- 14.06.21 시공자 선정 도급계약 준비중
방배5 재건축	GS,롯데,포스코	-	-	14.06.28 시공자 선정 도급계약 준비중
사당2 재건축	효성건설	-	-	14.07.12 시공자 선정 도급계약 준비중
미아3 재개발	GS건설	-	-	14.07.19 시공자 선정 도급계약 준비중

* 대상 :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 중 시공자 선정구역

5) 공공관리제 관련 민원접수 현황

날짜	사업명	민원요지	답변요지
2009	미아 9-2재건축	집행부 비리, 불공정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심각하므로 공공관리 적용 요청	구체적 적용대상은 법령 개정후 확정됨.
	상계3,4동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공공 관리제도 도입 희망	구체적 적용대상은 법령 개정후 확정됨.
	재개발․재건축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현행법 위반은 아닌지?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까지지원하므로 현행법령 위반되지 아니함.
	미아4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중인 재개발 구역에 공공관리 적용요망	구체적 적용대상은 법령 개정후 확정됨.
	방화6 재건축	시범사업구역 선정 철회요망	공공관리는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제시 등 도우미 역할만 하는 것임.
2010
2011	재개발․재건축	타 시도도 클린업시스템사용이 가능하도록 요망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 홈페이지운영을 구청에서 직접 운용 요망	제도개선 검토하겠음
2012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를 구청에서 직접 조치 요망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
	″	속기록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되도록 요망	제도개선 검토하겠음
	″	오프라인 정보공개도 관리감독 요망	제도개선 검토하겠음
	″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공개되도록 요청	개선하겠음
2013	용산구 문배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도 클린업시스템운영되도록 요청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
	개포1동 재건축조합	월별자금입출금내역 공개시 영수증도 공개요청	제도개선 검토하겠음
2014	재개발․재건축	-건설회사 선정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 요망 -공공관리 주민선택제 요망	-확정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위한 제도로 변경 고려하지 않음 -주민 뜻에 따른 선택이 어렵고 적용사례 없어 사실상 공공관리제 유명무실 우려로 고려하지 않음
	″	-국토부의 주민선택제 추진과관련 -서울시 주택재개발시 사업자 선정시기를 현행대로 유지요망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경우 과거와 같은 부조리 등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 나가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해 나갈 예정임.
	한남뉴타운4	법적 항목 외에 조합 사무실 각 직원의 활동내역도 클린업시스템에 의무 공개 요청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
	상도4동 227-1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도 클린업시스템 운영되도록 요청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

- 날짜, 내용, 지역, 사업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