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서식		입법 필요사항 제출

□ 관계 법령명 및 조항

◯ 예)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제1항

◯

□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사례)

◯

◯

□ 입법(신설, 변경, 폐지 등) 추진배경

◯

◯

□ 입법(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얻어지는 효과

◯

◯

□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