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목적 외 집행 등(작성예시)

□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2013.7.25.)

□ 위법부당내용

❍ △△소방서 ◎◎◎과에서는 직원소통 활성화 계획에 따른 간담회식비 등 8건을 시책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내부직원을 위한 간담회식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

❍ △△소방서 ◎◎안전센터 등에서는 ‘민원인용 차 및 다과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구매 할 수 없음에도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로 구매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함.

❍ △△소방서 직원(소방◎ 최○○)은 같은 시간대에 출장명령에 의한 여비 지급과, 간담회의 참석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중복하여 집행함.

□ 조치사항

❍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안전센터 등에서는 ‘민원인용 차 및 다과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매하여야 함.

❍ 출장여비지급 또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중복지급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Ⅷ-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