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도 검토

	< 종합대책 >
◈ 신고포상금만을 노린 ‘비파라치’ 원천 차단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 위반사항 관련 부서 처리

□ 조례(안) 조문 검토

○ 제3조(신고) ① 서울특별시 주민(주민등록 등본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불법행위(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을 말한다)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대상물의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제2조 2항 4호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 제도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 안전의식 확산이라는 목적과 돈벌이 수단이 뒤바뀐 전문 신고꾼 활동 예상

-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포상금을 목적에 둔 전문 파파라치들의 활동을 조작, 편중된 신고자가 발생

○ 취지와 달리 포상금만을 노린 ‘비파라치’를 양산하는 부작용 발생, 신고 대상이 대규모 점포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 집중

○ 친절·공정한 소방 이미지 추락

- 연 평균 2,000여건의 비상구 관련 과태료 집행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쌓아온 친절하고 공정한 소방의 이미지 훼손 우려

○ 검사지도팀 업무 과다

- 2015년 개정 법령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결과 의무화에 따른 업무 과다 및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및 포상금 지급 등 업무 부하로 소방특별조사 부실 우려, 고유 업무 마비

○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관계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자(자영업주 등)   등에 대한 감시 활동 증가 및 과태료 처분 확대 시 경제적·물리적   부담감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불신 증가 및 갈등   조성 우려됨

- 민원인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반발이 예상됨

□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지대책

○ 실제 제도시행 시 1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상한선 제한

- 1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본 취지인 도시안전문화 형성 및 안전의식 확산에 벗어난 포상금 취득 목적으로만 확산되지 않도록 1인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

(ex - 1인 1건 1만원, 동일 신고인 월 3만원 이하, 연 10만원 이하)

○ 신고 포상금을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 등 현물 지급

-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 방지

○ 제2조(적용범위)에서 건축법 사항은 건축관련 부서에서 검토

□ 조문 자구 수정(필요시)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➁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한다)으로 한다. ➂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➁ 포상금은 1건당 1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한다)으로 한다. ➂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3만원, 연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안전의식 확산이라는 본 취지에 달성에 어긋난 포상금 목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양산 과태료 처분 확대 시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주 등이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증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➁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물(소화기 세트)로 한다.	안전의식 확산이라는 본 취지에 달성에 어긋난 포상금 목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