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작성계획(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실천의제를 시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작성하고, 이클레이 총회기간 중 선포,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며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 도시역할이 강조되고, ICLEI 총회 개최도시로서 서울의 책임 부각

- UN 기후정상회의(’14.10)에서 도시 간 협의체 (ICLEI, C40, UCLG)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 협약’ 발표

○ 그 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언․계획이 있었으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 실질적 시민실천으로 연계 부족

➡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의제를 작성·선포하여, 시민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책임을 다하는 세계 기후환경 수도로 도약

	그 간의 관련 제도 및 정책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11.7) -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조치강구 의무화 ※ 목표 : ’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년까지 25%, ’30년까지 40% 감축 ◇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수립(’12.4) - 에너지 생산․효율화․절약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 563만 톤 CO2eq 감축 ◇ 시민이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정책 수립(’14.7) ◇ ‘UN 기후정상회의’에서 ICLEI를 대표해 ‘시장협약’ 발표(’14.9)

2		추 진 방 향

○ 의제 준비단계부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천 합의안 마련

-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후환경 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가 ‘서울의 약속’ 초안 작성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작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유, 시민의견 반영

○ 도시계획·교통 등을 포함 시정전반을 기후변화대응 체제로 혁신하고 핵심지표와 목표를 반영한 행동주체별 실천의제 작성

○ 기후변화 위기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시민생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1인 CO2 1톤 줄이기 실천서약’ 100만인 캠페인 전개

- 그린리더를 활용한 현장 캠페인, 웹사이트·SNS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

- 시민실천 행동계획 공모, 시민 실천다짐 등 참여행사 개최

○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이행실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성과관리 세부계획 수립․실행

3		추 진 체 계

□ 위원회 구성(안) 및 역할

○ 전체위원회 : 130명 내외로 구성 (녹색위+원전시민위+전문가)

- ‘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방향 제시 및 확정

○ 기획위원회 : 분과위원장, 책임연구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비전·목표·지표 및 과제 협의·조정, 작성총괄

○ 분과위원회 : 5개 분과 (분과별 2개 분야, 총 10개 분야 작성)

- 분과별 작성책임자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명, 위원 4~5명을 위촉

※ 실천의제 사업부서로 행정지원 TF 구성하여 위원회 지원

○ 전체위원회 구성 체계

전체위원회

(녹색위․원전시민위․서울연구원)

공동위원장 : 녹색위․원전시민위원회 위원장

일반시민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기획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연구원

분과위별 책임연구위원 배치

에너지분과

기후분과

자원순환분과

생태분과

환경보건분과

① 에너지 ② 교통

③ 대기 ④ 도시계획

⑤ 자원 ⑥ 물

⑦ 생태 ⑧ 도시농업

⑨ 건강 ⑩ 안전

⇕

행정지원 TF(분과위별 총괄부서 및 해당 부서)

○ 행정지원 TF 구성 체계

			TF팀장 : 기후환경본부장
총괄지원반								분과지원반
▸구성 : 소관분과 총괄부서 주무팀장 ▸역할 : 기획·분과위원회 운영, 분과별 실천의제 작성총괄 지원								▸구성 : 분야별 담당부서와 해당부서 ▸역할 · 담당부서 : 분야별 실천의제 및 행정 지원계획 수합, 총괄작성 · 해당부서 : 과제별 실천의제 및 행정지원계획 작성

○ 총괄지원반 : 소관분과별 총괄부서 주무팀장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운영, 분과별 실천의제 작성 총괄지원

연번	구 분	소관분과위	소 관 분 야
1	환경정책팀	기획위원회	비전, 목표와 핵심지표 등 작성총괄
2	에너지정책팀	에너지분과	에너지, 교통 분야
3	기후변화정책팀	기후분과	대기, 도시계획 분야
4	폐기물정책팀	자원순환분과	자원, 물관리 분야
5	공원녹지정책팀	생태분과	생태, 도시농업 분야
6	생활보건정책팀	환경보건분과	건강, 안전 분야

○ 분과지원반 : 분야별 담당부서 및 해당부서

- 담당부서 : 분야별 실천의제(비전, 과제, 목표, 성과지표, 행동계획 등) 작성

- 해당부서 : 과제별 실태·목표·지표·행동계획 및 행정 지원계획 작성

※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과제별 해당부서 추가 지정

소관 분과	10대 분야		담당부서	해당부서
에너지분과	①	에너지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 에너지시민협력과,건축기획과, 공공디자인과, 주택정책과
	②	교통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기후분과	③	대기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 생활환경과
	④	도시계획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건축기획과, 재생정책과
자원순환분과	⑤	자원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⑥	물관리	물관리정책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생태분과	⑦	생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⑧	도시농업	민생경제과	마을공동체담당관, 푸른도시국
환경보건분과	⑨	건강	생활보건과	자활지원과, 어르신복지과
	⑩	안전	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산지방재과, 하천관리과

4		작성내용 및 절차

□ 작성내용

○ 세계 기후환경수도 서울의 비전과 목표, 지표, 행동계획 등 제시

○ 10개 분야 : 에너지, 교통, 대기, 도시계획, 자원, 물관리, 생태, 도시농업, 건강, 안전

○ 구성 체계(안)

구 분	내 용
1 부 전 문	1. 의제의 의미 2. 추진배경과 작성경위 3. 비전 및 목표 4. 핵심지표 5. 세계 도시를 향한 서울의 약속
2 부 분야별 실천의제	1. 0 0 0 0 분야 - 비 전 - 과 제 : 분야별 5개 내외로 작성
	1-1. 과 제 명 □ 과제별 실태 □ 과제별 목표 (목표연도 : 2015, 2016, 2017, 2018, 2020, 2030) □ 성과지표 □ 행동계획 (행동주체 : 시민(공동체), 기업과 소상공인, 행정)
3 부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실천전략
부 록	시민(단체)와 기업 실천계획 행정지원계획

□ 작성절차

실천의제 초안작성(1~2월)	⇨	시민의견 수렴(2~3월)	⇨	의제 확정․선포
▪비전, 목표, 핵심지표 및 분야별 실천의제 마련		▪토론회․소셜픽션․엠보팅․ 포털 등 활용 시민의견 반영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서울의 약속 선포

5		서울의 약속, 시민의 실천 !

□ ‘1인 CO2 1톤 줄이기’ 실천서약 100만인 캠페인 전개

○ CO2 감축을 위해 시민참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 슬 로 건 : CO2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자

‘위대한 서울시민, 1인 CO2 1톤 줄이기’

- 추진기간 : ’15. 2월~12월

- 추진방법 : 온·오프라인 민간공동 캠페인 및 오피니언리더 릴레이 참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산

온 라 인		▹서울시 홈페이지 내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페이지 개설 ▹이클레이 세계총회 홈페이지, 시 대표 블로그 활용 공감 홍보

오프라인		▹(시민) 지역단체 및 자치구 그린리더를 활용한 현장 캠페인 전개 ▹(학생) 학교 가정통신문, 환이랑경이랑(32만부), 에너지수호천사단 등 ▹(기업) 착한가게,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 등 참여 유도

※ 시·구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홍보물 비치․참여안내

□ 서울의 약속 시민의견 수렴

○ 분과위별 비전, 목표, 행동계획 등 작성을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 온라인 매체 활용 의견 수렴

- m-voting 및 시 여론조사 시스템 활용 비전 및 행동계획 의견 수렴

- 시 홈페이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활용, 토론의 장 마련

□ 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선포식

○ ’15. 4월 이클레이 총회 행사시, 대규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포식 개최

○ 선포식 외 ‘시민의 실천다짐’ 행사 개최로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

- 일시·장소(안) : ’15. 4. 10(금), 서울광장

- 대    상 : 2,000여명 (에너지수호천사단, 지역단체, 일반시민 등)

- 내    용 : 서울의 약속 선포식, 지구사랑 플래시몹 대회, 지구수호대 발대식 등

6		계획수립 일정(안)

준비위원회 운영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기획·분과위원회 구성, 추진방향, 절차, 작성구조(안) 사전검토	1.7(수)∼ 1.19(월)
실천의제 행동계획 작성			▸기획위원회 개최 ‧ 실천의제 작성방향, 작성지침 확정	1.20(화)
			▸분과위원회 운영 (3~4회 개최, 총괄부서 주관) ‧ 분야별 비전, 과제, 실태, 성과지표, 주체별 행동계획 작성 ※ 시민(단체)과 기업 주체별 행동계획 작성 시 분과별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 반영 ※ <부록> 시민(단체)과 기업 실천계획, 행동지원계획 별도작성	1.21~2.17
			▸기획위원회 개최 ‧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 및 실천의제 작성내용 중간 점검	2. 3(화) 2.10(화)
			▸분과별 작성(안) 제출 (총괄부서 → 환경정책과 )	2.23(월)
			▸기획위원회 개최 ‧ ‘서울의 약속’(안) 결정	3.2(월) ~ 3.11(수)
의견수렴 실천의제 확정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2.23(월)
			▸대토론회 개최 (원전위+녹색위+전문가+일반시민) ‧ ‘서울의 약속’ 확정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3.18(수)
			▸기획위원회 개최 ‧ 대토론회의 시민의견 반영 후 ‘서울의 약속’ 확정	3.20(금)
서울의약속 선포			▸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선포 ‧ 장 소 : 서울광장 ‧ 행사내용 : 선포식, 천인의 실천다짐, 지구사랑 플래시몹 등	4.10(금)

※ 의제작성과 별도로 내부적인 행정계획을 별도추진 - 3.11(수) 제출

7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구 분	협조요청 사항
총괄지원반	분과위원회·기획위원회 운영, 분과위별 실천의제 작성 총괄
분야별 담당부서	실천의제 분야별 비전, 과제, 목표, 성과지표 등 작성
분야별 해당부서	세부과제별 목표, 성과지표, 행동계획 및 행정 계획 작성

□ 분과위원회별 행정지원반 구성        :′15.1.22(금)까지

○ 분과위 총괄부서에서는 행정지원반장, 팀장, 총괄담당 지정 후 명단제출

□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제출           :′15.1.22(금)까지

□ 분야별 핵심의제 작성‧제출           :′15.2.23(월)까지

○ 실‧본부‧국장 검토, 위원회 자문을 거쳐 분과위 총괄부서에서 수합‧제출

□「서울의 약속, 작성 분과위원회」운영 및 실천의제 작성 지원

○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검토 수당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급

○ 분과위 운영은 분과위별 총괄부서에서 책임운영하고, 해당부서별 과제를 수합하여 실천의제 작성

- 분과위원회 운영 지침 별도시달 예정

참고자료

- 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

기획․분과위원회 명단

○ 인  원 : 130명 (녹색서울시민위원회+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 녹색위와 원전시민위가 공동으로 ‘서울의 약속’ 작성 참여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을 분과위원회 작성책임연구원으로 지정

－ 분과위원장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기획위원회 구성

－ 분과별 작성내용은 녹색위와 원전시민위 전체 위원과 공유하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활용 시민의견 수렴 후 반영

구 분	주 관	책임연구원	분과위원
전 체		이창우	분과위원장 및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분과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조항문	안병옥, 이유진, 송상석, 유정민
기후분과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김운수	이정수, 고재경, 기준학, 홍혜란
자원순환분과		유기영	박태진, 김미화, 홍수열, 이상현
생태분과		송인주	이세걸, 오충현, 민성환, 이수현
환경보건분과		최유진	박용신, 강희영, 이지현, 이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