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토목분야 변경사항)

3. 국가기반시설 담당자 지정                          (p2)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전화번호
교통수송분야 (지하철)	토목처	부장	김 무 성	02)6311-9882
		과장	서 정 호	02)6311-9887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p26)

< 당 초 >

○ 시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변 경 >

○ 시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주기 및 점검자               (p27)

< 당 초 >

점검명		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비고
			법(시행령)	시행계획
특별	연도별	인접공사장	A급 : 주1회 B급 : 월2회 C급 : 월1회	A급 : 주 1회 B급 : 월 2회 C급 : 월 1회	인접담당자	-

< 변 경 >

점검명		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비고
			법(시행령)	시행계획
특별	연도별	인접공사장	A급 : 주1회 B급 : 월1회 C급 : 월1회	A급 : 주 1회 B급 : 월 2회 C급 : 월 1회	인접담당자	-

※ 근 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2(시행 2018.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1호, 2018. 6. 7., 일부개정]

4) 시설물 유지･보수계획                            (p29)

< 당 초 >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분류

- 근거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 ’15. 7. 6. 개정)

< 변 경 >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분류

-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2018. 1. 18.,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