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2014년 7월 8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이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관련 근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같은 법률의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 별표 1

□ 시행 시기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의 제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제출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일반 및 공공기관 대상 포함)

단,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 2015년부터 1월 1일부터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 되었으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일반건물 및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

※ 공공기관의 경우 보고서 제출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제출 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된 소방대상물: 대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완공)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건축물대장 기재일 기준)

○ 실시 후,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예: 8월15일 작동기능 실시, 9월 14일 까지 제출)

□ 작동기능점검 점검자 및 점검 방법

○ 점검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벌칙 사항

○ 근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벌칙), 제53조(과태료)

○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문의 사항은 강북소방서 예방과(☎ 6946-0192)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 북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