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평소 귀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같은 법률의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 별표 1

□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 및 시기(실시 횟수는 연 1회)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된 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된 모든 1급 / 2급 특정소방대상물)

□ 작동기능점검 점검자 및 점검 방법

○ 점검자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 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제출(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벌칙 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3663-4119)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 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