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
		은평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사용 여부에 관한 질의

1. 보건복지부 2014 자활사업 안내(Ⅰ)와 관련입니다.

2. 자활근로사업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사용용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빠른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사항

○ 2012.12.26 은평지역자활센터 ‘키즈케어’ 자활사업단에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보증금 7,000만원 지원(※은평지역자활센터 명의 임대차계약)

○ 2012.12.31 ‘키즈케어’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 키즈카페 ‘제제’로 인정

○ 2013년 자활기업 ‘제제’의 수익 저조로 점포 임대료 연체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을 연체된 점포 임대료로 사용 요청

나. 질의사항

○ 자활기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점포 월임대료를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여부

다. 우리구 검토의견

○ 2014 자활사업 안내(Ⅰ) P 137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사용                  용도 중 사업단 운영으로 발생하는 점포 월임대료(자활기금으로                  지원받은 전세점포 임대에 한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음.

○ (現) 자활기업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자활기금으로 전세점포임대                   보증금을 지원받을 당시 자활사업단에 해당되며, 자발적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수행과정상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점포 월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함이 타당함.  끝.

							은 평 구 청 장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생활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복지과-3305									(	2014.02.19.					)		접수			자활지원과-2321								(	201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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