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활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 질의

1.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으로 전환시 지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개요 등

1) 매출적립금의 사용(2014 자활사업 안내 지침 1권 p136)

가) 매출적립금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고가설비 등)는 센터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

나) 지역자활센터가 자활기업을 관리하는 3년간 인정요건을 유지한 경우 지자체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일부부담을 통해 명의전환 가능

다) 창업에 소용되는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사용가능

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지원(2014 자활사업 안내 지침 1권 p99~100)

가) 임대보증금 또는 고가장비구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준 : 고가장비는 사업단 해체시 자활기금으로 환원(단, 자활기업 설립시 지원대상 기간 동안 계속사용 보장)

나. 질의 내용

1) 시장진입형사업단(배송사업) 운영 중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받은 배송용 차량을 자활기업(설립방식:협동조합)으로 전환과 동시에 명의이전(지역자활센터→협동조합)

가능 여부 ※ 배송사업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유차량의 조합 등 사업자 명의로 등록 필

2) 배송용 차량을 자활기업으로 전환과 동시에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조합)간 소유권 보존 협약서 등을 체결한 후 명목상 명의이전 가능 여부

3) 명의 이전 불가시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자활기업의 일부부담)을 활용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간 매매계약을 체결 후 차량 소유권 변경시 자활기업 관리기간인 3년을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지 여부

4) 위 1~3번 요건 불충족시 매출적립금 및 지원금 등을 제외한 자활기업의 전액 자부담을 통한 차량 매매대금 납부 후 명의 이전 가능 여부.  끝.

							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4225									(	2014.02.07.					)		접수			자활지원과-1655								(	20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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