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등 사용에 관한 질의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및 매출액 사용에 관련하여 우리구와 자활센터간 의견이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수당)의 별도

책정 가능 여부(사업유형별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외 책정 가능성 여부)

자치구 의견	- 의견 :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수당)의 별도 책정 불가 - 근거 : 전문가의 인건비 별도 책정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불가
자활센터 의견	- 의견 :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수당)의 별도 책정 가능 - 근거 :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에 준하여 별도 책정 가능 (2014 자활사업 안내 49p)Gateway 사업비는 참여자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고전담관리자 인건비는 별도 책정 (전문가 인건비에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 비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별도 책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2)‘사업비’ 또는 ‘매출액’으로 자활사업 참여자(택배사업단 등 외부근로 위주로                   하는 사업단)에 대한 (중)식비 지원 및 위험수당 지급 가능 여부

자치구 의견	- 의견 : 지원 불가 - 근거 : 관련 규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불가 ※ (2014 자활사업안내 79~80p, 134p) - 자활근로 ‘인건비’의 범위는 1일 급여, 실비, 주․월차수당,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 자활근로 ‘사업비’는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비(수당),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 ‘매출액’ 사용범위는 자활근로사업단 직접사업비,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자활센터 의견	- 의견 : 지원 가능 - 사유 : 택배사업단처럼 외부근로를 주로 하는 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점심을 외부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식비 부담이 크고, 타 사업에 비해 근로 중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함

끝.

							관악구청장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생활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복지과-4888									(	2014.02.18.					)		접수			자활지원과-2215								(	201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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