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
2016-18
사 업 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상황)
평가대상 구 분 ※ 해당사항 모두 기입		사업 성격	① 신규사업 ( ) ② 계속사업 ( √ )	사업 방식	① 매칭사업 ( ) ② 공모사업 ( √ )	부담 내용	① 재정부담 ( √ ) ② 인력부담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유형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및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제고 ○ 자치구 참여 및 협력 필요성 - 광역단위 지원사업의 기초단위 이관을 통한 유기적 통합지원체계 구축 - 자치구 여건에 맞는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 ○ 추진경과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117호 ’13.3.15)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호, ’15.5.19.)
사업내용		○ 사업기간 : 5년(생태계사업단 운영 3년 + 통합지원센터 운영 2년) ○ 참여대상 자치구 : 17개(생태계사업단 운영 참여 자치구 기준) ○ 세부사업계획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지원기간 : 최대 3년) -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지원기간 : 최대 2년)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추진일정 - ’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수립 : ’16.1월 - ’16년 상반기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16.5월 - ’16년 하반기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16.9월
작 성 자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 ☎2133-5480, 협동경제팀장: 황성원 ☎5496, 담당: 박서영 ☎5479

사업예산

○ ’16년 예산 :  4,055백만원

○ 재원별 부담률

- 시비 4,055백만원, 구비 : 자치구 자체 매칭계획서(재정매칭 15% 이상)를 제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계		4,055
국 비		4,055
시 비
구 비		별도
민 자

자 치 구

부    담

○ 재정부담 : 해당없음(통합지원센터 운영 신청시 시-구비 매칭 금액 제외)

○ 인력부담 : 해당없음

자 치 구

협의사항

협의대상

- 금천구(마을자치과)

협의기간

2016.  .   . ~ 2016.  .  . (  개월)

협의내용

-

자치구

의   견

-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예산 통합편성을 통한 센터 인건비 확대 요청

주관부서

의     견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자치구 통합지원사업의 경우, ’15년 하반기(9월)부터 통합지원사업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통합지원사업 신청 자치구는 총사업비의 70% 수준으로 인건비 편성이 가능함

- 따라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사업추진 제한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