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체크	세부내용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한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장
*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지방의회 의장 명의)만 요청할 수 있고, 보건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방의회 의원 개인 명의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
2.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인가 ?	●	조례	√
		규칙
3. 의견제시 요청 대상 자치법규는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법규인가?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또는 도지사가 교육조례에 대해서는(반대 경우 포함)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4. 의견제시 요청대상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안이거나 공포되기 전의 규칙안인가?	●	입안중
		입법예고중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재의요구된 경우를 포함)나 공포된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중	√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의결
		조례·규칙 공포
5.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	●
* 의견제시 요청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안 전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같이 질의하거나 질의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자치법규 해석요청인 경우에는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요청인가?	●
* 의견제시 요청시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문1) 조례 개정 시, 기 삭제되어 삭제 표기된 조문□항, 호, 목□에 대한 정비 방법과

법적근거

질문2) 조례 및 부칙 개정에 있어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시 부칙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질문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3호 개정 시

이미 삭제된 □라목□이 그 □조□의 마지막 □목□에 해당하고 □마목□을 신설          하는 경우, 삭제된 □목□의 정비 방법과,

또한, 삭제된 □라목□이 중간 □목□이고, □마목□을 개정할 경우의 정비방법

☞ 질문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부칙 조항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3. 대립되는 의견

☞ 질문1)

가. 갑설 : 연혁 관리 상 삭제된 부분인 □라목□을 그대로 표시하고, 신설되는 부분은

□마목□으로 해서 신설 내용을 기재

예) 라. 삭제 표시 / 마. 신설내용 기재

나. 을설 : 이미 삭제된 □라목□자리에 신설된 □마목□을 기재

예) 라. 신설내용 기재

☞ 질문2)

가. 갑설 : 부칙은 본칙과 달리 참고자료이며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기재하지 않음

나. 을설 : 부칙에 대한 개정사항도 신․구조문 대비표에 포함하여야 함

4.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

☞ 질문1)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혁 관리 상 삭제된 부분을 그냥 똑같이 남겨두고, 신설의         경우는 신설내용을, 개정의 경우는 개정내용을 기재하였음

예) 삭제된 목이 마지막인 경우 : 라. 삭제 표시 / 마. 신설내용 기재

예) 삭제된 목이 중간인 경우 : 라. 삭제 표시 / 마. 개정내용 기재

☞ 질문2) 현재는 부칙도 개정과 같이 생각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 기재하고 있으나,

향후 부칙은 참고자료로 생각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함

5. 참고자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 171 ～ 179페이지, 자치법규 입안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