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조례 제‧개정 우수사례

(서울특별시)

지자체	분야	제명	유형	우수사례(예시)
서울시	감사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1조)
서울시	문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1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서울시	재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1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시	재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맞춰 주민 대표성, 전문성 등의 순으로 재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구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시	안전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2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을 상위법에 연동하도록 규정
서울시	수도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3	- 법률에 근거 없이 사용자 등에게 운영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공급실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제8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이 특수 가압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업용수 사용자 등으로부터 운영 설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서울시	법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6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문구수정 및 오탈자, 띄어쓰기 정비 등을 위한 151건의 정비조문 일괄정비
서울시 종로구	복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1	• 상위법에 따라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구의원 등 위원구성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서울시 종로구	행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	• 공유재산에 대한 벤처기업 관련 대부요율의 범위를 상위법과 맞게 개정함 - 벤처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능
서울시 종로구	세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3	• 수수료 징수방법을 바뀐 시스템에 맞춰 신설하고,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 - 주민의 권리 보장
서울시 용산구	도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1	•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명문화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 조례 제정에 의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서울시 용산구	경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1	•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서울시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을 감안한 용산구의 생활임금을 정하여 이를 발표 및 적용 -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도시형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이질 것으로 기대.
서울시 용산구	-	「민법」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1	• 개정된 민법사항인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 - 개정민법을 우리 구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는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함.
서울시광진구	행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	• 제안참여자의 제안서 보완요구 미이행 시 처리방향 개선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로 개정 추진
서울시 광진구	세무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1	•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 추진
서울시 동대문구	세무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2	•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서울시 동대문구	주차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	•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주차요금미납 차량에 운행 제한 장치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서울시중랑구	경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3	‧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약한 관련 규정 삭제 - 충전소 내에 관리사무실 설치 규정 - 용기충전소의 면적제한 규정 - 자동차용기충전소 면적제한 규정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가스사업자의 불편 해소
서울시중랑구	세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2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 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10일간 공고하도록 한 것을 1개월로 개정 ‧ 주민의 알권리 보장
서울시중랑구	청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1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25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넓힘. ‧ 즉,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장의 범위가 넓어져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규제 완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 ‧ 음식업계 종사하는 주민의 편의 도모
서울시중랑구	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	‧ 위원회 심의 기능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추가 ‧ 층간소음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단이 없었는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서울시중랑구	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	‧ 분쟁당사자가 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개정하여 대표자 선정의 자율성 보장
서울시성북구	환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2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인 구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에 따른 구 세입처리 규정 마련 및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 가격 조정
서울시성북구	행정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3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가 취소된 사람에게 3년간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주민(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서울시성북구	환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명칭, 서식, 법령 인용 조문 등 을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사항이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함
서울시 강북구	경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3	• 사실조사 업무 의뢰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함 - 현재까지 실적사항 없음
서울시 강북구	경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 - 현재까지 실적사항 없음
서울시 강북구	경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6	•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함
서울시 도봉구	감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공직자윤리법에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에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서울시 도봉구	감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공직자윤리법에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배제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서도 위원회 관할 대상에 포함시켜 공직유관단체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공직자 윤리 강화토록 규정
서울시 도봉구	세무	구세 기본 조례	2	법령상 근거 없는 납세담보의 요구 규정 삭제
서울시 도봉구	세무	구세 기본 조례	2	국세징수법 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
서울시 도봉구	세무	도봉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1	지방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기간을 조사 개시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개정하고, 조사의 연기 결정 통지를 7일 이내에서 조사시작 전까지로 개정하여 사전통지기간을 연장함.
서울시 도봉구	재정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위위원회에는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여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
서울시 도봉구	청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조례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보장 및 규제 완화
서울시 도봉구	청소	폐기물 관리 조례	2	사업장폐기물의 반입료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서울시 도봉구	청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근거 없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가산금 규정 삭제
서울시 도봉구	도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1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감면 사유가 추가되었으나 조례에는 감면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적용에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 사유를 삭제하고 상위법의 감면규정을 직접 적용
서울시 도봉구	도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1	동일한 장소에 2명 이상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경합되었을 때에 허가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 처리 규정 삭제
서울시 도봉구	건설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에는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맞지 않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폐지 절차 진행 중이며 조례 폐지 후 향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직접 적용하여 업무 처리 예정 ※ 2015.8.20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15.10월 구의회 상정 예정
서울시 도봉구	보건	보건소 수가 조례	3	법령상 근거 없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선납 규정 폐지로 불필요한 규제적 요소 정비
서울시 도봉구	복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6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을 행상․소규모상점 등에서 소규모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사업자 등으로 대상 확대
서울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6	• 구민을 대상으로 유사시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 긴급을 요하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2015년 1만7천여명을 교육 하였으며, 교육수료자 중 긴급한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을 사용하여 생명을 구조한 실제 사례도 있음.
서울시 노원구	복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6	•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산지원금을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아이상은 50만원에서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아이상은 100만원으로 개정 - 출산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영아기준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출산가정의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줌.
서울시 노원구	청소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6	•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 • 2015년도 현재 추진실적 - 중학생 현장 직업체험 : 4회 1,200명 - 일터 발굴 및 관리 : 284개소 - 진로검사 및 코칭 : 581명
서울시은평구	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	- 이원화 되어있는 차량진출입로 점용요율을 0.02로 단일화 -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점용물의 기능에 따라 적용요율 세분화 조정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을 반영하여 분할납부등 도로점용료 납부 편의 도모
서울시은평구	감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 위원회 위원 자격을 시민단체까지 규정하여 상위법령 준수
서울시은평구	세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제정(3%) -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 납부이자율 완화(3%) - 수의가능한 매각재산 기준범위 완화 등
서울시은평구	서울시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2	- 종량제폐기물수수료 세입처리 및 부과 규정 신설로 종량제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
서울시은평구	복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신설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다량배출사업장 근거조항 변경 및 예외사유 신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서울시은평구	복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제4호 ‘지역사회공헌형’을 신설
서울시은평구	복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1	- 분쟁조정대상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서울시은평구	세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 반환규정 신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 및 직권으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경우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서울시서대문구	청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	•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기준 개선 -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 시 영업장 면적 외에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
서울시 서대문구	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1	• 도로점용허가 성격 및 개정 도로법과 어긋나는 경합신청 처리 규정을 삭제함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점용허가 기간 규정을 삭제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의견진술 기간을 “15일”에서 “10일 이상”으로 변경함
서울시마포구	교통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	• 법률의 위임 없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조항의 삭제(제2조의2)
서울시마포구	청소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3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 처리시 수수료 종량제 규정 삭제(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 삭제)
서울시 양천구	환경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국제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화장실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개정함.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했던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서울시 양천구	체육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사항 삭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사용자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화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철폐
서울시구로구	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규정 신설하여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구로구	환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2	• 과태료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문구를 조례에 그대로 이기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함
서울시구로구	환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3	• 법령의 근거 없는 가산금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서울시구로구	행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6	• 자치회관 사용료를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여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구로구	행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6	•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 감면 규정을 규칙 제정으로 구체화하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 및 예우 대상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서울시 영등포구	경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 개설요건은 완화하여 시장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규제 개선
서울시 영등포구	경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는 사실조사 의뢰 대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본 조례에서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인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영리법인 등 타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개선 - 경쟁적 제한을 막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사실조사의 조건 완화
서울시 영등포구	재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1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 면제 대상을 신설 - 개정 후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여 저소득층 지원
서울시 동작구	주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1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 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함.
서울시 동작구	환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은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이 명시되어 있으나「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어린이집 주변 등을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조례에 확실히 명시함으로서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주변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금연구역 지정시 구 행정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됨.
서울시관악구	경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3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정을 개선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등 모두 가능토록 개정
서울시관악구	환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3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시 수수료를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 하던 것을 전액 반환 하도록 개정 •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 징수 했으나, 이를 삭제하여 주민 부담 경감.
서울시관악구	환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 규칙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폐기물 관리법과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여 규칙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
서울시관악구	세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1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함.
서울시 서초구	재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3	• 추정 감정가격 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동 조항을 검토·정비하여 법인간의 형평을 제고함
서울시 서초구	복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우선 허가토록 개정
서울시 서초구	복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의뢰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및 공정성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서울시 강남구	예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개정 - 기금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기존의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임
서울시 강남구	경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3	•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인 다수인의 연서를 받도록하는 요건을 개정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서울시 송파구	세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1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함
서울시 송파구	세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2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 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10일간 공고하도록 한 것을 1개월로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서울시 송파구	도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2	• 상위법인「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과「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의 일부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 굴착복구업무의 일관성 있는 행정의 기준을 마련 ⇒ 도로굴착 복구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한 준공확인신청서 제출기간을 30일로 확대
서울시 송파구	건강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6	• 어린이 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구 관내 버스정류장,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에 흡연시설 설치·운영을 못하도록 조례 신설
서울시강동구	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2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검토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변경 도로굴착 복구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한 준공확인신청서 제출기간을 30일로 확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복구공사 준공처리를 한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 전용도로관리자에게 준공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서울시강동구	문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3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으나 과도한 규제조항이므로 삭제
서울시강동구	자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6	통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당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통이 신규입주 공동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통장 위촉에 탄력을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