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602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법제심사팀장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제정 계획

2016.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제정 계획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일치 해소

❍ 경미한 사항은 일괄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적법성 확보

□ 추진경위

❍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발굴               : ’16. 1월 ~ 8월

❍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 부서 의견 수렴 : ’16. 9월 ~ 10월

❍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총 1,333건)      : ’16. 11월

- 일괄개정 : 총 1,053건(조례 665건, 규칙 388건)

- 개별개정 : 총   249건(조례 194건, 규칙   55건)

- 장기과제 : 총    31건(조례   28건, 규칙    3건)

※ 장기과제 : 상위법령 개정 추진, 의회 계류 등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일괄개정 조례안(665건) 공포            : ’17. 1. 5.

□ 주요개정 사항

❍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 등 인용 조문 오류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등

※ 총 92개 규칙 개정(정비과제 388건)

□ 추진일정

❍ 입법예고         : ’17. 1. 5. ~ 1. 10.(5일 간)

❍ 조규심 안건 상정 : ’17. 2. 2.

❍ 공포 및 시행     : ’17. 2. 23.

붙임 : 일괄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