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의뢰서
수 신 : 의회사무처장 참 조 : 입법담당관 다음과 같이 자치법규안의 입안을 의뢰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Tel. 3702-1550,1553,1558 E-mail. smcl@seoul.go.kr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감사제도인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감사관은 안전감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감사에 시민참여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안전감사의 전문성 고양과 기술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안전감사를 위한 옴부즈만 및 도시안전 분야의 시민참여 옴부즈만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3. 주요 개정 내용 ○ 현행「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물 및 건설공사 등의 안전감사를 위한 안전감사옴부즈만,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자격요건, 안전감사를 위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정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4. 기 타 ○ 관련 법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서울시 해당 부서 : 감사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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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9 월 29 일
의뢰 의원 : 김 혜 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