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요청서

1. 질의요지

□ 서울시의회에 발의예정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조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시에는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28조에서는 동일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제28조(포상금)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 신고 등 시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와 같은 상위법 조항을 근거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구함

□ 또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28조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함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2.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②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50만원

2.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 2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 1]의 식품안전기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

② 자치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환수)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나.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시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시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한다.

1. 과학적 합리성

2. 일관성

3. 투명성

4. 신속성

5. 사전예방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구청장의 책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식품안전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한다.

제9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5.14>

1.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2.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3.5.16>

③ 부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명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만 관여하지 못 한다. <개정 2015.5.14>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운영)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5.14>

제14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조정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3.5.16]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식품안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4)

② 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을 포함하여 식품의 생산·제조, 유통·판매, 소비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 중 시장과 협약을 맺은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신설 2010.11.4)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0.11.4)

1.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의 강화

2.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등의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1.4)

제18조(조사·연구)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추적조사)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정보 공개)  ①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

제23조(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

제25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5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검사·시험·분석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26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운영) ① 시장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하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대하여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서를 수여한다.

③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4)

제28조(포상금)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 신고 등 시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4)

부칙  <제5900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

□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

⃝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체크	세부내용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한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장
*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지방의회 의장 명의)만 요청할 수 있고, 보건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방의회 의원 개인 명의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
2.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인가 ?	●	조례	√
		규칙
3. 의견제시 요청 대상 자치법규는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법규인가?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또는 도지사가 교육조례에 대해서는(반대 경우 포함)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4. 의견제시 요청대상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안이거나 공포되기 전의 규칙안인가?	●	입안중
		입법예고중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재의요구된 경우를 포함)나 공포된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중
		지방의회 제출	√
		지방의회 의결
		조례·규칙 공포
5.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	●	√
* 의견제시 요청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안 전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같이 질의하거나 질의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자치법규 해석요청인 경우에는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요청인가?	●	√
* 의견제시 요청시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