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전수조사 협조 요청

1. 민원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조사결과가 기한내에 행정자치부(민원제도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6. 2. 5∼2. 26

나. 조대대상 : 자치법규에 근거한 지자체(광역, 기초) 민원사무 중 민원인(법인·단체 포함)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한 사무

※ 민원처리기준표를 통해 고시하는 국가민원사무는 조사 제외(별도 정비계획 예정)

다. 조사내용 : 민원사무명, 근거 자치법규, 구비서류명,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해당서류명, 이용여부·방식, 관련규정 유무 등

※ 붙임「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조사표(서식)」참조

라. 제출기한 : ‘16. 2. 29.

마. 기타사항 : 시·도에서 시·군·구자료 포함, 취합하여 제출,  전수조사 관련 문의는 시도 담당자를 통해 일괄 문의

붙임 : 1.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조사계획. 1부.

: 2.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조사표.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시민봉사담당관),부산광역시장(통합민원담당관),대구광역시장(행복민원과장),대전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언제나민원실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도민협력새마을과),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도민소통실장),경상북도지사(새마을봉사과장),경상남도지사(대민봉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민원과장),인천광역시장(민원실)
주무관										행정사무관										민원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민원제도과-456									(	2016.02.05.					)		접수			시민봉사담당관-3955								(	2016.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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