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설명회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 3. 31.(화) 15:00～18:00 / 영상회의

* 세종2청사 영상회의실(중앙) - 시도(영상회의실) - 시군구(영상회의실), 영상회의실 일정확보요청 미확보시 사유 제출, 시도는 시군구 연계중계로 필수 확보

○ (참석대상) 자치단체 규제관련 담당부서 팀장 및 사무관, 담당자 등 250여명

- 국조실 등록규제담당사무관, 규제정보시스템 담당사무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사무관, 지역정보개발원 새올행정시스템 담당책임, 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팀장 및 주무관, 주요 규제부서 담당자 등

○ (회의내용)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의 주요내용 설명

- 등록규제개요 및 심사분석,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와 적극행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관리, 규제DB활용 등 매뉴얼 내용설명, 질의응답

□ 시간 계획

시 간	소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	• 인사말씀	지방규제혁신과장
15:05~15:30	25'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주요 업무 계획	담당사무관
15:30~15:50	20'	• 등록규제 개요 및 심사분석	국조실 사무관(필요시2명)
16:00~16:30	30'	• 규제 입증책임제, 적극행정 및 자치법제 지원	행안, 법제처 담당사무관
16:30~16:50	20'	• 규제DB활용 설명(지방규제정보시스템, 새올 규제정비시스템, 자치법규적기개정지원)	국조실, 지역정보개발원
17:00~17:50	50'	• 자치단체 등록규제 관리 및 질의응답	담당사무관
17:50~17:55	5	• 마무리 말씀	기획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