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4.5)부터 금지되는 자치단체장의 행위(법§86②)

○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가능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소속공무원도 해당)

○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긴급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유상의 교양강좌 개최·후원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 개설, 수강생 증원 또는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

참 고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004.3.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삭제  <2010.1.25>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14, 2005.8.4>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