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 작성예시】

사회보장기본법(예시)

□ 해당조항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자치사무인 주민복리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약·통제 가능성 있음

- 예) 지방교부세 감액을 통한 이행의무 강제 등

□ 사 례 : 우리시 또는 타시도 사례가 있을 경우 작성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례 : 협의 규정 적용

- `15.6.19.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회부되어 불수용 결정(6.22)

※ 성남시는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 `16년 산후조리원 설치 예산 편성(70억원)

○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 : 협의 규정 미적용

- `13.8.29.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 개별 기관의  설립․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사회보장위원회 미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