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5586
결재일자	2014.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7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경영기획관
	예산총괄팀장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2014. 5

기  획  조  정  실

( 예산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변화된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용 도모

1		자치구 보조사업 현황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국고보조사업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현행 지원기준 : 106개(규칙상 122개)

계	정률보조	정액보조	차등보조	비 고
106	57	26	23	'11년 이후 적용기준
(122)	(64)	(31)	(27)	규칙상 기준

※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 결과보고｣(행정1부시장 방침, 2010.7.13) : 122개 → 106개
- 조정내역 : 기준삭제(19개), 기준신설(3개), 현행유지(82), 기준변경(16), 보조사업명 변경(5)

□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현황

(단위 : 건수, 억원)

연도	계		시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건	금액	소 계		자본보조		경상보조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액
2014	390	42,092	241	6,519	77	1,644	164	4,875	149	35,573
2013	414	32,947	268	7,041	88	1,824	180	5,217	146	25,906
2012	359	28,855	196	6,882	71	2,205	125	4,677	163	21,973

※ 금액은 본예산 기준(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외), 건수는 통계목(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기준

2		기 본 방 향

□ 區재정여건 감안, 區부담을 초래하는 지원기준 조정 유보

○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市와 區 모두 재정여건 악화

- 시·구비 매칭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관별 재정부담 최소화

○  구비 부담을 초래하는 복지관 운영비 ‘연차별 하향 조정’ 계획 유보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매년 5% 하향 → 유보), 노인종합복지관 (매년 20% 하향 → 유보)

□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지원기준 상향

○ 수년간 동결된 지원단가, 지원액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공공건축물(청소년 문화의집,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비  지원 단가 상향 (1,815천원→2,125천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36,750천원→44,250천원/구별), 제설대책 추진 용역비(45백만원→100백만원/구별)

□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기준 정비

○ 보조금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개선

○ 현재 운용실태에 부합하는 보조사업명, 지원기준으로 변경·정비

□ 보조사업 일몰적용,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지원기준 삭제

○ '14년이후 지원계획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사업 지원기준 삭제

○ 유사 사업으로 통합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삭제

□ 市·區 재원분담 기준정립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신설

3		조 정 결 과

□ 지원기준 : 106개 → 93개 (△13)

현 행 (A)	현행유지	기준변경	기준삭제 (B)	기준신설 (C)	조정안 (A-B+C)
106개	75개	16개	15개	2개	93개

※ 보조사업명 변경 12개

□ 주요 조정내역

지원기준 삭제

15개

❍ '14년이후 지원계획 없거나, 이미 종료된 보조사업 : 10개

①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 (정액, 부당 35원)	2013년 사업 종료

② 청소년 대표축제 운영 (정액, 구별 8백만원)	2011년 사업 종료

③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축비 50%)	1구 1시설 지원완료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미만 자치구는 향후 시립시설로 추진필요(종로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자치구(강남구)로 건축비 50% 지원대상 없음

④ 건강도시사업 (정률 50%)	2012년 사업 종료

⑤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 (정률 100%)	2010년 사업 종료

⑥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정률 50%)	2010년 사업 종료

⑦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차등조보)	2010년 사업 종료

⑧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차등조보)	2010년 사업 종료

⑨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정률 50%)	2011년 사업 종료

⑩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정률 50%)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 2014.1.1)에 따라 동물등록사무는 자치구 사무이며,
등록견주가 부담하는 동물등록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여 직접 추진

❍ 유사사업 통폐합, 개별조례 제정으로 지원기준 불필요 : 5개

①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정률 50%)	‘무상보육 사업’ 통합

② 불소도포 사업 (정률 7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

③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정률 50%, 10백만원/구별 한도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

④ 가정간호 지원사업 (정률 50%)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통합

⑤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정액)	개별 조례 제정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별표 1(2012.1.5 제정)

지원기준 조정

16개

❍ 공공건축물 건축비 ㎡당 지원단가 상향(현실화) : 3개

□ 청소년 문화의집,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사업비 지원단가가 2009년부터 1,815천원/㎡으로 동결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시 ‘2013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기준단가(2,500천원/㎡)의 85%수준인 2,125천원/㎡으로 상향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1,650㎡한도, 1,815천원/㎡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1,650㎡한도, 2,125천원/㎡	∘지원단가 상향 : 310천원/㎡ - 1,815천원/㎡ → 2,125천원/㎡
②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1,815천원/㎡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지원단가 상향 : 310천원/㎡ - 1,815천원/㎡ → 2,125천원/㎡
③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1,815천원/㎡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지원단가 상향 : 310천원/㎡ - 1,815천원/㎡ → 2,125천원/㎡

❍ 지방문화원 운영비, 제설대책 용역비 지원기준 상향 : 2개

□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액이 2003년이후 구별 36,750천원으로 동결되어  직원 인건비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어, 물가상승률 감안 지원액 상향

□ 제설대책 용역비는 1998년이후 구별 4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市도로 제설비용(128백만원)의 35% 수준으로 이를 80%수준까지 현실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36,750천원/구별	정액 ∘44,250천원/구별	∘지방문화원 운영비 현실화 - 7,500천원/구별 상향
② 제설대책 추진	정액 ∘ 45백만원/구별	정액 ∘ 100백만원/구별	∘제설비 지원액 상향 - 55백만원/구별 상향

❍ 정액지급에서 보조사업 평가결과 차등지급으로 개선  : 3개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50백만원/구별	정액 ∘30~60백만원/구별, 등급별	∘운영평가 결과, 차등 지급 - 50백만원 → 30~60백만원/구별
②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2백만원/개소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운영평가 결과, 차등지급 - 2백만원 → 1~3백만원/개소
③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25백만원/구별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 25백만원 → 5~30백만원/구별

❍ 내실있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확보기준 상향 : 3개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50%이상 구비 확보	정액 ∘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구비확보 기준상향 : 50%→100%
② 여성축구교실 운영	정액 ∘ 12백만원/구별	정액 ∘ 12백만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구비확보 기준신설 : 0%→100%
③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50%이상 구비 확보	정액 ∘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구비확보 기준상향 : 50%→100%

❍ 지원대상 및 범위 등 지원기준 보완(명확화) : 5개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 2012이후 : 50%	60% (삭제)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은 단서조항 삭제
②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중식비 100%	∘시립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 중식비만 100% 지원 명시
③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 10억원/개소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지원액 범위내 건축, 증축, 리모델링 소요 비용 지원
④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신설)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시외지역 소재 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 명시
⑤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70~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80% (시:구:민=80:20:0) ∘공연장,미술관,박물관 70% (시:구:민=70:20:10) ∘영화관(700석이하) 70% (시:구:민=70:20:10)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삭제)	∘최근 추진실적이 없는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지원기준 삭제 ∘필요시 민간자본으로 추진 필요

지원기준 신설

2개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50:50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원기준 신설

①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 정률 50% 지원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위에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자치구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 시비 50% 지원(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 정률 50% 지원

□ 도시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구청장이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 지원

보조사업명 변경

12개

현행 지원시설(센터)명과 보조사업명을 일치시키고, 지원대상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조사업명 변경

연번	보 조 사 업 명		변 경 사 유
	현 행	변 경
1	보육시설 운영	어린이집 운영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보육시설→어린이집)
2	보육도우미 인건비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현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일치
3	영유아플라자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센터명칭 변경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4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보육시설→어린이집)
5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보육시설→어린이집)
6	보육시설 기능 보강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부문)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보육시설→어린이집)
7	지역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센터명칭 변경 (지역정신보건센터→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8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센터명칭 변경 (지역정신보건센터→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9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현행 지원대상 명확화 (외국인 지원시설에 한정)
10	공중화장실 개선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현행 지원대상 명확화 (여성용시설 확충 한정)
11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현행 지원대상 명확화 (구립시설로 한정)
12	여성축구교실 운영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지원범위 확대 (유아 축구교실)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요약 (4.23~4.29)

◈ 의견제출 – 15개 자치구, 54건(중복포함)

계	구로구	양천구	중 구	서대문	관악구	중랑구	도봉구
54	1	5	1	3	9	1	1
은평구	용산구	강북구	동대문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	강남구
3	5	6	2	4	7	5	1

◈ 주요 의견

□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영유아플라자 운영
: 區재정여건 감안, 50%→60~70%p상향 (강서, 동대문, 강북, 관악)

□ 어린이·여성·청소년 축구교실 운영비 지원
: ‘시비지원액의 구비 100%이상 확보’ 조건 삭제 (영등포, 금천, 용산, 강북)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
: (지원기준 삭제) → 정액 부당 35원 지원 (관악, 은평, 용산)

□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 區재정여건 감안, 차등보조→정률 80~90% 상향 (구로, 은평)

□ 보건소 운영개선,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에코마일리지 사업
: 사업실적 평가결과 차등지급 → 구별 정액 지급 (영등포, 금천)

□ 각종 복지관 운영비 ‘연차별 보조율 하향’ 단서조항 삭제 (양천, 관악)

□ 차등보조 기준 개선 : 차등구간 세분화 (중랑), 정률보조 전환 (용산)

□ 그 밖에 각 구별 현안사업 중심의 지원기준 상향 요구

-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 90%지원 신설 요구 (양천)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50%→90% 상향 지원 요구 (중구)

- 장애인복지관 건립 : 지원면적 1,650㎡ →3,300㎡ 상향 요구 (관악)

◈ 검토결과

□ 금번 조정안은 현재 시행하지 않는 불필요한 지원기준 정리, 지원기준
현실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조정은 유보

4		조 정 효 과

□ 市비 부담 증가	1,563백만원/년

❍ 자치구의 급격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지원기준의 조정은 잠정 유보하고, 필요최소한의 조정으로 市 재정부담 최소화

❍ 공공시설 건립비 지원단가 현실화(310천원/㎡)로 市비 부담액은
지원대상 시설규모와 차등보조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 발생

사 업 명		시비지원기준		市비 증감	區비 증감
		현 행	조 정
계				1,563백만원	△1,312백만원
제설대책 추진		45백만원/구별	100백만원/구별	1,375백만원	△1,375백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6,750천원/구별	44,250천원/구별	188백만원	63백만원
※ 아래 사업은 향후 시설건립 수요와 구별 차등보조율에 따라 시·구비 부담규모가 유동적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차등보조 1,650㎡한도 1,815천원/㎡	차등보조 1,650㎡한도 2,125천원/㎡	시설당 최고 154백만원 ~ 358백만원	시설당 최고 △154백만원 ~△358백만원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 지원단가 및 범위 현실화 등 명확한 지원기준 정립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

5		향 후 계 획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추진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4.7.10예정

□ 2015년 예산편성기준 반영 및 보조금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