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1	RFID 1대당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이윤희	별표 1
2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자치구별 반입량 - 작성대상 : 동대문, 도봉, 서대문, 송파, 강동	이윤희	별표 2
3	자치구별 민간위탁처리시설 현황	이윤희	별표 3
4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 및 민간위탁시설 지원계획	이윤희	별표 4
5	민간위탁처리 시설 점검실적 및 결과	이윤희	별표 5
6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관련 시설 개요 및 협약서 사본 회사 지분보유 변동내역과 법적검토 동대문구-서울시간 주고받은 공문 및 첨부서류 가동중지 기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악취측정 결과 및 민원처리 내역	장흥순	동대문구
7	2015년 음식폐기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관련 사업현황	김동승	별표 6
8	공동주택 RFID종량제 추진 관련 사업효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김동승	자체서식
9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기 설치 관련 - 성북구-민간업체가 체결한 계약내용	김광수	성북구
10	음식물 처리 시범사업 현황	김동승	별표 7
11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소형, 대형) 보급 및 발생원 처리관련 - 사업현황	이윤희 김동승	별표 8
12	자치구별 종량제 실시방식(’15. 9. 30 기준)	한명희	별표 9

[별표 1]

<이윤희 시의원 요구자료>

□ RFID 1대당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작성대상 : 전 자치구)

(단위 : 천원)

자치구	RFID설치비용	RFID유지관리비용

[별표 2]

<이윤희 시의원 요구자료>

□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자치구별 반입량(최근 3년)

구분		처리 현황
		자치구별 반입량
시설명		자치구명	반입량 (톤/년)	총 반입수수료 (천원/년)	처리단가 (원/톤)
○○	’13
	’14
	’15.9월말

[별표 3]

<이윤희 시의원 요구자료>

□ 자치구별 민간위탁처리시설 현황(최근 3년) (작성대상 : 전 자치구)

자치구	연도	위탁 업체명	시설용량 (톤/일)	처리단가 (원)	처리량 (톤/일)	연간 처리비 (천원)	부산물
							판매량 (톤)	금액 (천원)
	2013
	2014
	2015

[별표 4]

<이윤희 시의원 요구자료>

□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 및 민간위탁시설 지원계획

자치구명	연도	사업개요	사업예산	추진실적	비고
	2013
	2014
	2015

[별표 5]

<이윤희 시의원 요구자료>

□ 민간위탁처리 시설 점검실적 및 결과 (작성대상 : 전 자치구)

자치구명	연도	점검회수	점검 시설수	적발건수	조치내용	주요 적발사항
	2013
	2014
	2015

[별표 6]

<김동승 시의원 요구자료>

□ 2015년 음식폐기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관련

자치구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강동구 자료는 담당부서인 도시농업과에서 작성

[별표 7]

<김동승 시의원 요구자료>

□ 음식물 처리 시범사업 현황 관련(최근 5년간)

구 분			○○구
			’11	’12	’13	’14	’15
시범사업개요
처리기종류 (감량기,분쇄기등)
예산	시비
	구비
집행	시비
	구비
기간
선정기준
추진실적	설치대수
	세대수
사업평가	처리기	장점
		단점
	감량효과
	사용자 만족도

[별표 8]

<이윤희․김동승 시의원 요구자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소형, 대형) 보급 및 발생원 처리관련(최근 3년간)

구 분		○○구
		’13	’14	’15
사업개요
감량기종류 (소형, 대형)
예산	시비
	구비
집행	구비
	구비
사업실적	설치대수
	세대수
	감량효과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