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국

1. 자치구『지역건축안전센터』조기 설치 협조

민간 건축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등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확보를 위한 법정 조직인 건축안전센터의 조기(2019년) 설치·협조 요청

□ 추진경과 및 설치근거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건축법 개정·시행  ‘18. 4. 19.

- 하위규정 공포·시행 [시행령(‘18.6.27.), 시행규칙(‘18.6.15.)]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공포(시행)                    ‘18. 7. 19.

- 「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운영규정 신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사고 제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           ‘18. 7. 31.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수립· 시달             ‘18. 9. 21.

-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건축안전센터 조기설치 포함)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 공포(시행일 ’19.1.1.)  ‘18.10. 4,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센터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점검지원토록 함

□ 협조요청 사항

○ 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2019년 1월까지  조기 설치

※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치구별 「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

작성자	건축기획과장 : 박경서(☎2133-7090) 팀장 : 김유식(☎7099) 담당 : 조미리(☎7101)

붙임 1		최근 사고 사례

(용산구 노후건물 붕괴 6.4.)	(금천구 가산동 8.31.)	(동작구 상도동 9.6.)

☞ 노후건축물·공사장 부문의 잇따른 참사에 따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관리 사각지대인 민간 건축물·공사장 부문의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점검) 시급

붙임 2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도 및 주요업무(안)

					도시관리국
		건축과																				협조·지원							지역건축 안전센터
건축관리팀					건축1팀										건축2팀								건축시설팀						건축안전 총괄팀						공사장 안전팀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주택건축국내 센터(3개팀)신설로 2019년 1월 설치(예정)

	< 최근 언론보도 및 국감>
□언론 보도사항 - ‘구두 권고’만 하는 지자체…일반 건물 강제점검도 못해 (서울경제, ‘18.6.5.) “지역건축안전센터”도입도 늦어져 미리 피해 못 막아 - 말로만 안전…건축안전센터 설립 지지부진 (서울경제, ‘18.10.1.) 서울 자치구 25곳 확인 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관련해 뚜렷한 계획 없이 검토중이라고 답한 곳 17개 구 최근 붕괴사고 발생한 동작구, 예산편성 여부 질문에 불 응답. 16개구는 내년도 센터 예산 계획 없어 □권미혁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요구자료 (요구번호 2209, ‘18.10.11) -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현황, 19년 설립추진 자치구의 센터 조직 구성 및 예산계획 등 ※ 행안위 국정감사 (10.18.)

참고자료 1		의원 발의「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입법 현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조례 위임사항 입법추진 중

[2019. 1.3.자 공포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라.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바.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2		최근 3년(15~17년) 연평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부과액	4,319,307	5,960,854	2,487,286	2,134,602	4,419,281
징수액	2,151,320	3,615,785	1,827,726	1,530,070	3,828,454
자치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부과액	3,298,193	3,659,837	2,427,667	1,605,818	949,709
징수액	2,638,425	3,008,603	1,930,051	1,302,937	606,779
자치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	양천
부과액	1,543,769	1,149,478	3,278,758	3,173,278	1,348,734
징수액	1,133,189	854,552	2,614,013	2,434,535	1,129,357
자치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부과액	2,162,354	2,511,480	1,568,086	2,416,360	3,584,611
징수액	1,780,292	1,315,138	1,172,506	2,737,444	3,083,799
자치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부과액	3,035,513	3,472,887	4,177,505	3,896,069	3,310,000
징수액	2,454,692	2,469,118	3,334,589	3,508,781	2,576,667
합 계	연평균(최근3년) 자치구 부과 총액 : 71,891,436 (자치구 평균 약 28억원) 연평균(최근3년) 자치구 징수 총액 : 55,038,823 (자치구 평균 약 22억원)

※ 연평균 부과액 20억 미만에 해당하는 구 : 6개구(강북,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금천)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이행강제금의 일부 비율(구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정함)을 재원으로 조성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로 확보가능

￭ 설치근거 :「건축법」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 그 밖의 수입금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 기 시달 [건축기획과-15172호(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