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482
결재일자	2015.7.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임대사업팀장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원

(동작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2015. 7.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작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원

동작구에서 대방동의 노후된 어린이집 부지에 복합으로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으로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사업비 지원요청 내역

○ 사업개요

- 대상부지 : 동작구 대방동 407-40(구유지)(758.2㎡)

- 건립규모 : 국민임대주택(원룸형 전용22.6㎡ 22세대), 어린이집 등

- 사업기간 : 2016. 3월 ~ 2017. 5월

- 사업주체 : 동작구

○ 사업비 지원 요청

- 요청 금액 : 건축비 3,545백만원 (2016년 요구액)

			(단위: 백만원)
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3,545	179	36	3,330
※ 토지비는 자치구 부담(3,198백만원) 2015년 공시지가(4,218,000원/㎡)로 산정

- 사업비 요청 사유

▪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구유지를 활용한 자치구 선도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

Ⅱ		사업 추진계획(동작구)

○ 구유지를 활용한 자치구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토  지 : 자치구 소유 공공부지(어린이집) 활용

- 사업비 : 임대주택 8만호사업과 연계하여 국·시비 활용

○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 병행

○ 경제 활동에 제한이 있는 어르신의 자립형 주거복지 실현

○ 향후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 취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검토

Ⅲ		검토의견

○ 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지원의 타당성

-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5%(‘15.6월)로 OECD국가 평균(11.5%)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추가 공급이 필요함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음

- 택지 고갈, NYMBY현상(임대주택 반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어려움

- 그럼에도, 자치구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지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투자심사 관련

-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4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치구 자체심사 대상 사업임(시비가 30억 이상인 경우는 시 투자심사 대상)

○ 지원금액의 적정성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국비, 기금 활용이 가능하고 임대보증금 수입이 있으므로 사업비 지원시 시비 조정 필요

(국민임대주택의 ‘15년 국고지원 기준 : 6,790천원/3.3㎡)

※ 사업비 지원 기준(시장방침 제1041호, ‘01.9.20)

구 성	국고 보조금	국민 주택기금	임대 보증금	부족분		비고
				시 지원	SH공사
사업비	30%	40%	20%	5%	5%

○ 사업비 지원금액 검토

- 노원구의 제로에너지주택(122세대) 건립 시 호당 46백만원 지원

※ 총사업비 202억 중 시비 51억 지원(임대주택과-1961(2013.2.18.))

(단위: 억원)
사업명	계	국비	기금	임대 보증금	시 지원	노원구	비고
제로에너지주택	202	41	45	60	51	5
※ 토지비 : 노원구 부담

Ⅳ		처리계획

○ 동작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사업비 지원 기준은

동작구의 자체 투자심사 결과의 사업비 구성을 감안하여 국비, 기금, 임대보증금 외의 부족분에 대하여 호당 약 46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012백만원(22호×46백만원)

○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정산

○ 임대주택 관리는 자치구에서 시행

○ 동 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동작구에 지원하고 ‘16년 市(시) 예산에 반영

Ⅴ		향후 일정(자치구)

○ 기본·실시설계 공모 : ’16. 3월~6월

○ 사업계획 승인 : ’16. 7월

○ 공사발주 및 준공 : ‘16. 8월 ~ ’7. 5월

Ⅵ		행정사항

○ 지원금액(1,012백만원)을 2016년 예산에 반영

○ 지원기준(금액) 자치구 통보

첨 부 : 1. 동작구 사업추진 방침서 및 사업비 지원 요청 공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