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21년 자원순환 집행계획 작성 지침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치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 자치구별 계획이 핵심 필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정미선☎2133-3670 자원순환정책팀장 : 어용선☎3672 담당 : 오경석☎3673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제12조 제3항)

- 집행계획은 전년도 11.30까지 시·도지사에 제출(시행령 제8조 제6항)

-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여야 함(동조 제8항)

□ 기본지침

○ 작성기준 : 금번 집행계획의 작성 기준 연도는 2021년임

-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전년도’는 ’20년을, ‘해당 연도’는 ’21년을 말함

○ 제출기한 : ’21.6.30(수)

※ 서울시 시행계획이 ’21.1월에 확정·통보되어, 이번 년도에 한 해 6월까지 집행계획을 제출.

’22년 자치구 집행계획은 법령에 따라 ’21.11.30까지 제출 요청할 계획임.

○ 제출주체 : 자치구청장

- 자치구별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하되, 국장급 이상 결재 권고

○ 작성내용 : 서울시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자치구 연차별 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1~7호의 내용 포함

- 자치구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필수 작성

○ 작성방법 : 자치구 직접 작성 또는 학술용역 수행

□ 세부 작성지침(시행령 제8조 제7항 기준)

제1호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조문 - ’20년의 집행계획에 대한 평가(주요 성과 및 보완사항) - 자체평가 혹은 외부기관 의뢰, 시민 설문조사 등 가능 - ’20년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전년도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및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
제2호		서울시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조문 -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 계획기간이 ’21년이므로, 사업의 내용 및 계획과 함께 일부 성과도 포함 가능 - 2년 이상의 계속 사업의 경우, 연차별 목표 및 사업내용 작성
제3호		자치구 세부 추진계획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조문 - 세부 추진계획별 예산 및 조달방법(재정, 민간투자 등) - ’21년 사업은 실제 편성된(추경 반영) 예산으로 작성
제4호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조문 - 전년도는 ’20년의 종류별(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작성 - ’20년 환경부 폐기물 통계 작성과 연계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 -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은 5년 이상의 실적을 근거로 추계 산정하되, 최근의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작성
제5호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조문 - 전년도는 ’20년의 종류별, 처리방법별 처리·처분 현황 작성 - ’20년 환경부 폐기물 통계 작성과 연계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 -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외 민간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폐기물도 포함 작성
제6호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조문 -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개별사업 수립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 필요
제7호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조문 -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치구 발생 폐기물의 자체 처리원칙 준수 - 자치구별 발생량 대비 처리·처분시설량을 비교하여 필요한 시설내용 산정 - 설치가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방안 수립 ※ 설치방안 우선순위 : 자체 처리시설 확보 → 공동 이용 → 민간위탁 - 처리시설 확충은 직매립이 금지되는 ’26년까지 완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