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직급‧직렬별 정원표 개선방안

자치구 직급‧직렬별 정원표 상의 규정 외 표기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

-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 직급‧직렬별 정원표 상에 규정 외 표기 일부 존재

- 임기제는 직렬이 아님에도 정원표 상에서 직렬로 혼동하여 사용 중

※ 잘못 표기된 사례

연 번	사 례	연 번	사 례
1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	4	의무(임기제)
2	임기제 의무(의사)	5	마을사업(임기제)
3	의무(임기제-의사)	6	임기제(보건진료-의사)

○ 전국 지자체 중 우리시 25개 자치구만 정원표 상에 임기제 표기 중

- 17개 시‧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전수 조사 실시(’15. 12. 7. ~ 11.)

□ 개선방안

○ 직급‧직렬별 정원표에 임기제 표기 삭제

임기제 행정5급 ⇨ 행정5급 정원에 포함

○ 임기제 공무원은 별도 관리 서식을 사용하여 관리

- 서식 1 : 임기제 공무원 현황 총괄 관리 서식(붙임1)

- 시식 2 : 임기제 공무원 정원 신설‧폐지 시 시 보고용 서식(붙임2)

□ 추진방법

○ 직급‧직렬별 정원표 개선방안 안내 공문 발송     ’15. 12. 21.

○ 조치계획 제출(자치구 → 시)                    ’15. 12. 28.

< 붙임 1>

개방형 및 일반임기제 정원 현황

기관명	구분	등급	직 무 명	결원 직종	결원 직급	결원직렬	정원	개정 일자	직류
총 계							0
00기획관 00담당관	개방형 (계약직)	제3호	개방형 (00기획관)	일반직	2.3급	이사관. 부이사관	0
00실 00담당관	임기제일반	6급	행정 (00요원)	일반직	6급	행정	0
00실 00담당관	임기제일반	9급	공업 (00요원)	일반직	9급	공업	0		기계
00실 00담당관	임기제일반	6급	행정 (00요원)	일반직	6급	행정	0		행정
00실 00담당관	임기제일반	6급	행정 (00요원)	일반직	6급	행정. 방송통신	0		행정. 방송통신

< 붙임 2 >

정원조정현황

□ 기 관 명 : 00구 00국 00과

구 분	직 급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정원		00	00	-
일반직 계		00	00	△0
일반직	행정 7급	0	0	△0
	행정 8급	0	0	△0
임기제 계		00	00	+0
	행정 7급 (00요원)	0	0	+0
	행정 8급 (00요원)	0	0	+0
○ 0000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00과-00000호, '16. 00. 00.) - 00국 00과(-) ▹ 행정 7급 △0 ⇨ 임기제 행정 7급(00요원) +0(※ 대체정원 : 행정 7급) ▹ 행정 8급 △0 ⇨ 임기제 행정 8급(00요원) +0(※ 대체정원 : 행정 8급)
정원 시행일		20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