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지원 관련 시-구 3차 합동회의 개최

Ⅰ		추진배경

’20. 7. 장기미집행 자치구 도로시설 실효대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 3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음

○ 시행시기 : ’20. 7. 1일 부터 실시(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①)

- ’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효일 : ’20년 7월 1일 실효

- ’00년 7월 2일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효일 :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후

□ 자치구 도로 재정지원 사업

○ 대상도로 : 585개소

○ 지원기간 : ’20년 ~ ’22년(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 지원방법 : 보상비 50% 편성한 자치구 지원(시:구=50:50)

<재정지원대상도로 유형별 구분>

구 분	개 소	총면적 (m²)	사유지 면적 (m²)	재정투입 예상규모 (공시지가x2.3/백 만 원)
총 계	585	1,094,695	345,857	1,080,940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된 도로	63	200,601	60,382	240,226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된 사유지가 저촉된 도로	522	894,094	285,475	840,714

Ⅱ		추진경위

○ ’16. 5. ~ ’18. 6. :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市)

○ ’18. 9. ~ :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관리방안 마련 TF 운영(총 5회)

- 자치구 의견 : 자치구에서 예산 전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市 예산지원 건의

○ ’18. 9.20. :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시-구 합동회의(1차)

-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관리유형별 추진계획 및 집행 우선순위 분류기준 마련방안 논의

○ ’18.10.16. :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자치구 도로 보상예산 지원방안 등 논의)

- 자치구 실효대상 도로 585개소 보상예산 지원(시:구=50:50)

○ ’18.11.16. :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시-구 합동회의(2차)

- 자치구 도로 예산지원(시:구=5:5) 관련사항 안내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 ’18.12. 7.~ 12. 30. : 도로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 등 협의(시→자치구)

- 단계별 집행계획, 최근 5년간 예산투입 현황, 준용도로 지정검토 도로현황 등

○ ’19. 1. ~ 2. :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 세부 검토

○ ’19. 3. 20. : 자치구 도로 실효대비 재정지원 방침 수림(시장방침 제 54호)

Ⅲ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23.(목)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자

○ 서울시

- 시설계획과 : 시설계획과장, 기반시설계획팀장, 도시공원계획팀장

- 도로계획과 : 광역도로계획팀장

○ 자치구

- 자치구 도시계획과, 도로과 장기미집행시설 담당 팀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5	15분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 지원 계획방침 안내	도시공원계획팀장
10:15 ~ 10:30	15분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대상 및 향후 계획 안내	광역도로계획팀장
10:30 ~ 11:00	30분	자치구 의견수렴

Ⅳ		향후일정

○ ’19. 4.~5. : 자치구 수요조사

○ ’19. 5.~7. : 재정지원 대상 자치구 도로 선별, 자치구 협의

○ ’19. 7.     : 재정지원 세부실행(안) 마련

○ ’19. 9.    : 보상비 예산지원 규모 확정 및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