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가스안전관리          과태료 업무란 무엇인지?

	< 핵심답변 >
□ 자치구로 위임한 가스안전관리 과태료 업무는 아래와 같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과태료 업무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있으며,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4와 같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6.1.6.] [법률 제13738호, 2016.1.6.,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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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1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6.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7.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8.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10.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2.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3.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9.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0.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1.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7.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826호, 2015.12.30.,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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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136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확보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의 자료 제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6.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7.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10.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1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2.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3.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5.12.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1호	750	1,300	2,000
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	750	1,300	2,000
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1호	500	750	1,000
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2호	300	450	600
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3호	500	750	1,000
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호	70	150	300
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호	70	150	300
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3호	60	130	250
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4호	70	150	300
차. 자동차 사용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	300
카.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6호	300
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7호	70	150	300
파.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8호	70	150	300
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9호	300
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0호	70	150	300
너.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1호	70	150	300
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않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2호	70	150	300
러.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	70	150	300
머.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의 운전자 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제외한다)	법 제73조 제3항제14호	20 100
버.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5호	100
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6호	70	150	300
어.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7호	300
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8호	70	150	300
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호	50	100	200
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2호	200
터.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4호	50	100	200
허.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73조 제4항제5호	50	100	200
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6호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	100	200
노.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7호	50	100	200
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8호	50	100	200
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9호	10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모. 가스공급자가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0호	50	100	200
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1호	200
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2호	200
오.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가)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의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3호	50 경고 50	100 50 100	200 100 200
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4호	40	80	150
초.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5항제1호	100
코.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73조 제5항제2호	20	50	100

[별표] <개정 2016.7.14.>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32조
	나.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법 제31조
	다.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마.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법 제35조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소방서장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