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우수사례

□ 노원구

○ 스마트건축행정서비스 추진계획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서비스

․ 대상 : 철거,멸실 신고 건축물 또는 신축허가 후 착공신고된 건축물

․ 방법 : 철거사실을 유선 또는 이메일 요청시 공무원 현장방문 확인 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의뢰, 말소의뢰내용 알림(공문 및 문자발송)

※ 철거신고후 1개월이내 말소신청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현장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사파일(메일) 교부

․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 전산파일(메일) 제공

(사용승인서+건축,구조,설비도면 일체. PDF파일)

- 가설건축물 기한연장 등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

․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건축허가(신고)처리된 건축물에 대하여

연장신고기한(또는 보고기한) 도래 전에 소유자에게 문자로 안내

□ 마포구

○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

- 법령 개정건의/개정완료(‘17.10.19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건축물 호 명칭 일치여부 확인 업무 지침

- 호 명칭 일치여부 감리보고서 및 사용검사조서에 확인결과 표기

○ 건축문서셀프서비스

- 건축 인허가 처리 후 발생되는 건축허가조건,안내문,면허세고지서 등 40페이지의 서류를 구청 방문없이 전자문서로 교부하여 민원인이 구청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 안전하고 살기좋은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구↔마포구 건축사회)

- 건축민원 카운슬링제,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점검 사업

- 재능기부 건축사 “안전지킴이”,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문화교실 운영사업

- 공공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등록사업

○ 건축공사장 GIS시스템 운영

- 구민에게 공사 사업장 정보 제공,담당 부재시 공사장 현황 파악해

민원응대 및 긴급 상황 발생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양천구

○ 건축지도원 운영

- 건축공사장 환경정비,안전점검 등 수행

- 건축인허가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작성 등

○ 건축직무교육 및 건축정책(개정법령) 책자 발행

-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과 새롭게 시행되는 양천구 건축정책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및 건축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실시 및 책자발행

□ 강서구

○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건축행정 민원 도우미제 시행방안

- 건축행정 민원도우미제 시행 →건축지도원

-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욕구 만족→사전예약제 시행

○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공사민원 멘토링제 시행방안

- 민원인 후견인제 시행

○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약서 자체 무료검토 시행방안

- 에너지절약계약서 자체 무료검토 서비스 제공(외부 협의 없이 일괄처리)

□ 서초구

○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 수립

- 현재 운영중인 규제 및 각종 지침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알림으로서 민원인이 알기 쉽게 업무추진

○ 빠른 건축 안전건축을 위한 건축서비스 운영계획

- 집에서 건축인허가필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교부방법을 개선, 민원편의 도모

○ 빠른 건축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협의 절차 개선

-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등 건축인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주차장설치계획에 대해서만 주차장법 적정여부에 대해 협의하되, 주차장 설치 적정여부 조사를 위한 사용승인 협의는 생략

○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 송파구

○ 명예건축지도원 운영

○ 스피트 협의 적용(실무심의회)

□ 강동구

○ 건축물 용도변경 추인처리 개선방안

-시정기간내 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시 별도의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없이 추인처리

○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사용승인전 사전협의체

-사용승인 전 관련부서 협의,사전 보완시공 등 완료하여 사용승인 처리시 협의과정 생략(검토의견서 제출시)

○ 무료건축 법률상담 및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 강남구

○ 지진대비 소규모 필로티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건의

- 필로티 구조에 대한 구조기술사 구조검토 확인

○ 청렴도 향상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 업무시스템 개선계획

- 건축심의 새움터 접수, 매주 심의

- 허가접수 익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서류 완료일 익일까지 건축허가 처리

○ 도심속 열린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개공지 관리카드 체계적 전산화 관리 계획

- 전체 공개공지 관리카드 작성, 건축사 현장점검 실시, 점검완료 후 인터넷

‘모두의 공간’에 입력 후 모든 자료 전산화

○ 지진대비 소규모 필로티 건축물 내진성능 점검 및 확보방안 계획

- 피로티 건축물 점검(건축위원회 구조위원) 및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 청렴도 향상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축인허가 처리시스템 개선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허가시 협의기간은 건물규모별로 3~5일 이내로 하며, 협의기간내 검토의견을 미통보시 각 부서별 사전에 제출받은 공통의견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허가처리(각종 신고 포함)

-사용승인시 허가조건 부여 부서에 대하여 사용승인 이전에 사전협의 후 사용승인 접수토록 감리자 의무 부여

-용도변경(사용승인 일괄처리) 사전 문의시, 장애인 시설 설치대상인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신청토록 안내

○ 소규모 건축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및 운영

□ 성동구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절차 개선

- 소규모건축물(연면적2천㎡이하) : 내부부서 협의 최소화

․ 보완사항이 많은 토목,하수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신청 이전 관련부서 사전확인

- 중대형건축물(연면적2천㎡초과):사전협의제 확대시행

․ 확대(연면적1만㎡초과→2천㎡ 이상), 사용승인 1개월 전

- 허가(신고)서 교부방법 개선

․ 허가(신고)서 즉시 교부, 민원인 구청 내방 최소화

(면허세 고지서,채권매임금액 포함하여 우편으로 즉시 교부)

(착공 또는 사용승인시 납부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