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728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협조	교육훈련팀장
	이의신청팀장

자치구 세무공무원 구제업무 역량강화 교육 추진계획

2016.  3.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구제업무 역량강화 교육 추진계획

자치구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소송 등)와

관련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세 구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교육을 통한 자치구 세무공무원 지방세 불복청구 수행능력 강화

□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사례 및 소송패소사례 최소화로 신뢰세정 구현

□ 무분별한 과세예고 및 착오과세 방지로 납세자 불복청구 사전예방

※ 2015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률 : 24.5% / 행정소송 패소율 : 35.9%

Ⅱ		교육개요

□ 일    시 : 2016. 3. 28.(월) 14:00~18:00(4시간)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인원 : 약 100명

○ 대  상 : 자치구 법인팀(팀장․직원), 세목총괄(취득세․차량취득세)

현재 행정소송 및 과세전적부심사 수행자 및 교육희망자

○ 참석범위 : 자치구별 4명(25개 자치구 × 4명) 이상

※ 자치구 법인팀 직원은 반드시 2명 이상 참석

Ⅲ		교육내용

□ 과세전적부심사 관련법령 설명 및 의견서 작성방법, 사례 소개

○ 자치구 의견서 작성방법 및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법령 소개 및 2016년도 변경내용

○ 2015년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사례 설명 및 향후 조치사항

□ 조세소송 관련 답변서 작성방법, 승·패소 사례 소개

○ 조세소송 처리방법, 답변서․준비서면 작성요령, 소송진행 보고사항

○ 최근 법원판결 경향, 승·패소 사례분석 및 대응방법

□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관련 이론 및 사례 소개

○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 및 의견서 진달 방법

○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관련 법령개정 내용

□ 진행순서

시간	교 육 내 용	강사 및 진행
14:00~14:30(30´)	□ 교육안내 및 책자배부 □ 의견서 작성요령, 첨부서류 필수 구비사항 안내	임석진 주무관
14:40~15:40(60´)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 과세전 적부심사 이론 및 2016년도 제도변경 내용 □ 빈번히 발생하는 적부심사청구 유형 소개 및 분석	배정희 소송팀장
15:50~16:50(60´)	《지방세 행정소송수행 관련》 □ 행정소송 이론 및 최근 법원판례 경향 소개 □ 행정소송 승·패소 분석 및 대응방법	김경희 주무관
17:00~18:00(60´)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관련》 □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상 제반사항 □ 법령개정사항 및 질의회신사례 소개	김병철 주무관 김태화 주무관

Ⅳ		행정사항

□ 교육 대상자 명단 수합 : 2016. 3. 23.(수)까지

○ 자치구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공문시행(2016. 3. 17.한)

○ 교육대상자 명단확정(2016. 3. 24.)

□ 교육자료 준비 : 2016. 3.24.(목)까지

○ 구제업무 교육자료(적부심, 이의신청, 소송 분야) 인쇄(또는 프린트)

□ 교육장 준비(빔프로젝트, 노트북, 마이크 등) : 교육 전일까지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4시간

○ 서울시 인력개발과(교육훈련팀) 및 자치구 관련부서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