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330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과장
협 조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심사 결과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2017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심사결과 보고

2016~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치구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사위원회 운영개요

❍ 심사일시 : ’16. 03. 16.(수) 14:00~16:10

❍ 심사대상 : 13개 자치구

❍ 심사방법 : 서면검토(60분)와 대면심사(60분)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총점 평균 70점 이상

❍ 심사위원 : 총 3명(위원장 포함)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참석
2	이성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참석
3	강선섭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	참석

2		심 사 결 과

❍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심사결과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기간	승인 여부	신청 금액	결정 금액
		계		310,974	250,974
1	마포구	‘16. 4~5 (2개월)	승인	8,040	8,040
2	강서구	‘16. 4~6 (3개월)	승인	7,950	7,950
3	송파구	‘16. 4~6 (3개월)	승인	12,000	12,000
4	용산구	‘16. 4~6 (3개월)	승인	12,500	12,500
5	종로구	‘16. 4~6 (3개월)	승인	10,800	10,800
6	중구	‘16. 4~6 (3개월)	승인	12,500	12,500
7	광진구	‘16. 4~9 (6개월)	승인	22,184	22,184
8	동작구	‘16. 4~9 (6개월)	승인	22,500	22,500
9	양천구	‘16. 4~9 (6개월)	승인	22,500	22,500
10	영등포	‘16. 4~9 (6개월)	승인	22,500	22,500
11	강동구	‘16. 4~’17. 6 (15개월)	일부 승인	52,500	32,500
12	동대문	‘16. 4~’17. 6 (15개월)	일부 승인	52,500	32,500
13	서대문	‘16. 4~’17. 6 (15개월)	일부 승인	52,500	32,500

❍ 단, 강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사업기간을 15개월로   신청한 자치구는 기간 조정 및 예산액 등을 고려해 ‘16년도(‘16.4월~12월)사업 계획만 승인 및 예산교부하기로 결정함.

※ 필요시 ’16년말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추가심사 실시

❍ 또한, 교육 등에 따른 강사료지급은 붙임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예산한도내에서 조정할 것.

3		향 후 일 정

○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16. 3. 24.(목)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예산 교부 : ’16. 3. 31.(목)限

붙임 : 1. 심사표(심사위원 1인당 1부) 3부.

2. 강사료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