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6636
결재일자	2013.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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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업신청지역 현장실태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고보조 사업	환경부	국비지원	협의완료	35억 원
	자치구	현장실태점검	협의완료

2013.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택가 골목길 빛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구 사업신청지역 현장실태 점검결과 보고

‘13년도 자치구 빛환경 개선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장 실태 점검결과 보고 및 일부 자치구의 사업대상지를 조정코자 함

□ 관련근거

❍ 공공디자인과-1645호(‘13.2.5) : ‘13년도 빛환경 개선 국고보조사업계획서 제출요청

❍ 공공디자인과-6250호(‘13.5.7) : 자치구 사업신청지역 현장실태 점검계획

□ 점검목적

❍ 사업지 실태를 점검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 ‘13년도 빛환경 대상지역 확정

□ 점검대상

❍ 점검대상 : 18개구 사업신청지역 주택가 보안등

❍ 사업내용 :  주택가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교체

❍ 신청지역

자치구	신청동명	자치구	신청동명	비고
중 구	DDP주변 주택가	강서구	염창동, 화곡동
용산구	후암동	양천구	신정4동
성동구	도선동, 성수동	구로구	구로3동
광진구	자양3동, 4동, 화양동	금천구	시흥1동
중랑구	면목동	영등포구	양평1동,당산동,문래동
도봉구	쌍문2동	관악구	남현동
은평구	녹번동,응암동,갈현동	서초구	방배2동
서대문구	홍은동, 남가좌동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마포구	동교동, 노고산동	송파구	백제고분주변 주택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3. 05. 7 ~ 05. 10 (4일간)

❍ 점검인원 : 4명(도시빛정책팀장, 주무관 3명)

❍ 점검조 편성 운영

점검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지역
제1조	2013.05.7 ~ 05.10	이명기, 박진화	- 도봉구청 등 10개구
제2조	2013.05.7 ~ 05.10	김대권, 조대근	- 구로구 등 8개구

❍ 점검내용

- 주택가 골목길의 조도가 어두워 안전에 취약한지 여부

- 전반확산형 나트륨보안등이 설치되어 빛공해가 심한지 여부

- 등기구가 노후되어 교체시점이 도래하였는지 등

□ 점검결과

❍ 공통사항

- 주택가 보안등의 기준조도가 3~5(Lx)로 낮고 골목길이 좁아 주변의

도로구조, 건축물 형태 등으로 조명환경이 취약한 상태임

- 대부분 전반확산형의 배광이 부적절한 보안등이 설치되어 산란광과

주택내로 빛이 침입되어 빛공해 발생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보안등이 붉은색을 띄고 있어 빛환경이 불량하고 사물인지가 미흡함

❍ 사업지 조정

- 구로구는 남구로시장 주변 주택가로 사업지변경 필요(현장시장실 건의사항)

- 양천구는 사업지의 보안등이 다소 양호하고 구비 미확보로 부득이 사업취소

- 송파구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지에서 제외(백제고분주변 빛환경 개선)

❍ 종합결과

대상구	사업지 적합	사업지 변경	사업지 부적합	사업지 제외
18 자치구	15 자치구	1 자치구(구로)	1 자치구(양천)	1 자치구(송파)

□ 세부점검사항

자치구	점검결과	사업지 적합여부	비고
중 구	- DDP주변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적 합
용산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성동구	- 사물인지 미흡,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광진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중랑구	-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어두고 빛공해 발생	적 합
도봉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은평구	- 야간 우범지역임,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서대문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마포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양천구	- APT단지 옆으로 보행환경양호, 빛공해 발생	부적합	사업지 취소
강서구	-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적 합
구로구	- 디지털로 보행환경양호, 남구로시장주변 개선필요	적 합	사업지 변경
금천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영등포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관악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서초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강남구	- 어두워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노후화	적 합
송파구	- 백제고분주변 보행환경불량, 빛공해 발생	적 합	개별사업추진

□ 향후계획

❍  2013. 5. 15     : ‘13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 세부계획수립

❍  2013. 5. 30     : 자치구 사업비 재배정

❍  2013. 6. ~ 12. : 주택가 빛환경 개선 및 준공

따로붙임 : 사업신청지역 현장실태점검부 18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