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자치구 선정계획

구강질환에 취약한 학령기 아동에게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는「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추진역량을 갖춘 자치구를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목적

❍ 협치 실현을 위한 민.관,학 자원연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구강건강에 중요한 초등학교 시기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평생 자기주도 구강관리능력 함양 및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7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 사업대상 : 15개 자치구 초등학교 4년생 약 35,000명

❍ 사업내용 : 전문가에 의한 예방중심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제공

- 구강검진 :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PHP 검사), 상담, 방사선 촬영

- 구강보건교육 : 자가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절주 등

- 예방진료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전문가에 의한 구강관리

❍ 추진절차

서울특별시		보건소		초등학교 및 가정		치과의원
▪ 사업총괄 및 지원 ▪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실적관리 및 사업홍보		▪ 사업안내 ∙동의서 배포 ▪ 검진결과 및 실적 제출 ▪ 현황관리 ∙ 서비스 의뢰		▪ 가정통신문 배포 ▪ 대상자 명단 제공 ▪ 동의서 작성 ∙ 치과 방문		▪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제공 ▪ 검진결과, 진료내역 제출

Ⅱ		세부사항

□ 지원내용

❍ 기  간 : 2016년 3월 ~ 12월

❍ 대  상 : 15개 내외 자치구 초등학교 4학년 35,000명

❍ 예  산 : 1,700,000천원

- 구강건강관리비 : 1,400,000천원 (학생 1인당 40천원)

- 인  건  비 : 300,000천원

❍ 역  할 : 교육청 학생 구강검진과 연계하여 전문가에 의한 구강진료 및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 공모∙선정

❍ 공모대상 : 15개 자치구 보건소 (기존 사업수행 10개구 제외)

(기존 10개 자치구 :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금천, 강동구)

❍ 공모기간 : 2015. 1. 20(수) ~ 1. 29(금), 10일간

❍ 선정대상 : 신규 자치구 5개 내외 자치구 초등학교 4학년

- 초등학교의 자율적 신청방식으로 대상 학교를 모집

- 참여 학교의 “학생 구강검진”을 서울시에서 일원화(2013. 1)하여 수행함에 따라, 학생 구강검진비용은 학교 내 구강건강 생활환경 조성에 사용하도록 사전협의

- 참여 초등학교 수와 재정 자립도,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5개 내외 자치구 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를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15년 2월 3일(수)

- 심사위원 평가결과에 의해 합계 점수 고득점 순으로 자치구 선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 결정

▪자치구별 대상인원 수를 고려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5개 내외 자치구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 전담인력 조직, '15년 추진실적 등 사업에 대한 적극성 평가

- 자치구별 초등학교 신청률을 평가하여 학교의 적극적 참여도 반영

- 교육청(초등학교), 치과의사회(치과의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방안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재원, 시설 등 지역자원 활용 계획 심사

- 지속적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계획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추진여건 (35점)	필요성	▪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필요성 - 아동 구강건강 현황 및 취약인구 현황 등	10
	추진의지	▪ 사업 전담인력 구성 현황 ▪ 자치구별 초등학교 참여 신청률 ▪ 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여부	15
	사업실적	▪ '15년 치과주치의사업 추진실적 - 학생 : 지원인원 및 목표 달성률 - 아동 : 목표 달성률 및 치료인원	10
추진계획 (65점)	사업계획 및 구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15
		▪ 창의적·혁신적 추진전략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전략 등	10
	사업운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 초등학교 및 치과의원 등 유기적 협력을 위한 방안	10
		▪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 -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위한 사업홍보 수행	10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원 활용 방안 - 지역자원 활용,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10
	사업관리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계획 -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	10

❍ 선정절차

모집공모 (1.20.~1.29.)		➡	사업계획서 접수 (~29.)		➡	심사위원회 개최 (2.3.)		➡	자치구 확정 (2.5.)
▪ 자치구 공문시행 (공모안내 등)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서울시로 제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 계획서 심사·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자치구 최종 선정 및 지원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총 5명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

- 외부위원 :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3명

-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서 호선

▪평가기준 설정, 위원회 총괄 운영(협의·조정)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년 2월 3일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사방법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심사

❍ 진행절차

평가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결과 종합집계		➡	심사결과 의결
▪심사기준, 방법 설명 ▪심사 위원장 호선			▪ 자치구별 심사 평가			▪심사결과 집계 및 확인			▪자치구 선정 및 의결

Ⅲ		행정사항

□ 예산지원 및 집행기준

❍ 보조금 : 선정 자치구별 대상자 수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 결정

❍ 지원예산 편성내용

- 구강건강관리비 : 지역 치과의원에서 제공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급

- 인건비 : 사업 실적관리, 모니터링 등 행정지원 인력 채용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하고, 익년도 2월말까지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사업계획서 제출

❍ 내  용 : 선정심사에서 평가할 자치구별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계획서

❍ 방  법 : 서울시 건강증진과로 사업계획서 10부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유빈 주무관  ☏ 02-2133-7587)

□ 심사결과 보안유지

❍ 사업계획서 심사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위원별 보안각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