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605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자치구 마을활력소(신대방2동)

사업계획 검토결과 보고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마을활력소(신대방2동)

사업계획 검토결과 보고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및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사업 관련, 자치구에서 제출한 추가사업비 교부요청에 대하여 집행목적 및 타당성 검토결과 예산을 집행(교부)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관한 조례」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서울시>

○ 2017년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수요 조사 (지역공동체담당관-4089, 2016.5.30.)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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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마을활력소) 조성

○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2		사 업 내 용

□ 공간조성현황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85-17

○ 규 모 : 대지 141㎡, 연면적 201㎡ (3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보 추진

○ 사업기간 :  예산교부 즉시

○ 사 업 비  : 총사업비 618백만원(시비 573, 구비 45)-“별첨 참조”

- 추가예산 내역 30백만원(시설비)

· BF 본인증 비용 11,000천원(수수료 4,000/ 컨설팅 용역 7,000)

· BF 적용을 위한 추가 공사비 19,000천원(자동문 설치 등)

3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 검토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경우 의무 인증대상 임

○ 장매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추가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나 구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가예산을 지원 하고자함

□ 검토결과 : 보조금 교부 결정(1개소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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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통보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동작구(사회적마을과)

붙  임 : 1. 자치구 마을활력소(신대방2동) 추가사업비 내역 및 공문 1부.

2.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