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심의결과 안내

□ 심의결과

○ 신청내용 : 23개 자치구 9,133백만원(시비 5,947, 구비 3,186)

○ 선정결과 : 23개 자치구 5,676,935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유 형	지원결정액	운영단체 선정(단체형)	비고
1	성동구	민간위탁	351,228
2	성북구	민간위탁	350,000
3	도봉구	민간위탁	350,000
4	금천구	민간위탁	361,000
5	노원구	민간위탁(전환)	350,000		조건부
6	은평구	민간위탁(전환)	350,000		조건부
7	강동구	민간위탁(전환)	330,101		조건부
8	종로구	직영→민간위탁	200,000		조건부
9	서대문	직영→민간위탁	193,831		조건부
10	동작구	직영→민간위탁	213,010		조건부
11	동대문구	단체→민간위탁	240,000	동대문마을넷 등 6개소	조건부
12	양천구	단체→민간위탁	240,000	양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조건부
13	강서구	단체→민간위탁	244,950	(사)상상마을	조건부
14	구로구	단체→민간위탁	252,815	구로마을넷 등 2개소	조건부
15	영등포구	단체→민간위탁	220,000	영등포마을넷	조건부
16	관악구	단체→민간위탁	240,000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 관악	조건부
17	중구	단체형	170,000	(사)따뜻한마을중구난방
18	용산구	단체형	160,000	용산사람들
19	광진구	단체형	190,000	광진마을공동체네트워크
20	중랑구	단체형	170,000	중랑마을넷
21	강북구	단체형	180,000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22	서초구	단체형	160,000	서초나비마을넷
23	송파구	단체형	160,000	송파마을넷
계			5,676,935

□ 심의 종합의견

○ 예산조정 의견

- 자치구 예산규모가 작은 자치구, 전년대비 구비 감소 자치구 예산 조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규모 고려 예산 조정

- 민관협력 정도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

○ 위원의견 : 다음연도 사업계획 심의시 주요 심의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심의위원별 의견으로 자치구에서 실행계획 수정 시 활용

○ 권고사항 : 다음연도 예산조정에 적용되거나, 18년 지원결정액 감액 가능

- 영등포구 : 마을생태계 심의 위원중 1명이상이 참석한 민관협력 과정 참여

□ 사업계획 제출 전, 사업계획 제출 이후 각각 최소 1회이상 추진

- 전 자치구 : 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이 감액되었어도 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의 필수사항 준수

○ 조건부 : 아래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미지원(지원결정액 조정 등)

- 찾동 2단계 자치구 마을자치센터로 5월중 전환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자치구별 지원결정액 및 심의의견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 결정액	심의의견
1	종로구	200,000	인건비 등의 산출기초가 없어서 수정 요구됨. 센터로 위탁방법에 대한 보완 필요 공모사업 구체적인 계획 보완 필요 계획수립 과정 구체화 필요 에산 산출근거와 구체 계획의 보완 필요 자치구 공모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움, 자치구 마을공동체 전반과 연계된 중간지원조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내용 보완 필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위탁 재단의 성격에 관한 사전검토 필요. 조성사업 확인사항 평가를 파악할 수 없음 내년 민간위탁을 위한 구체적 준비 필요. 종로구 특성상 다양한 사업들(도시재생 등)과 연계 시도됨이 필요해보임. 인건비·공모사업 등 구체적 산출내역 표기 보완 필요 직영센터가 민간위탁센터로 전환되면서 사용되는 인건비, 사업비의 구체적 배정·산출법 명시. 민간위탁 주체의 발굴 촉진 필요. 민간 또는 중간지원조직간의 연계와 협력조직화 필요
2	중구	170,000	’17년 실적에서 마을공동체 교육이 3회로 표기-지원센터의 사업은 추산되지 않음.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 계획이 자치구와 지원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계획서에도 자치구사업, 지원단의 모든 사업이 총괄되어야 할 것임. 중간지원조직 사업 중심의 사업계획에 그침 중간지원조직운영을 단체형에서 센터형으로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찾동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방안(인력운영 포함) 준비 필요 지원센터 공간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음. 추후 자치구에서 보다 적합한 공간 확보를 위한 관심을 요청함 마을사업 참여 주민수에 비해 지원 활동 인건비 책정 과다한 부분 있음.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 계획 지원으로 계획과 계획서가 작성될 필요 있음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사무실 마련 필요
3	용산구	160,000	자치구 예산이 25,350,000원으로 매우 작게 편성됨 중간지원조직 사업 이상, 자치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지원단 생긴 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 적어 보임.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비 적은 편인데 18년 예산에서 더 줄어들었음 자치구 구비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과 인적자원계획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람 지원단의 역량 강화 필요함. 작년 지원단 활동을 실행하여 기초를 다지는 상황에서 찾동의 동지원을 위한 역량 필요 안정적인 지원단 공간 마련필요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계획 차원으로 계획과 계획서 작성 필요 자치구 예산지원 의지 부족
4	성동구	351,228	마을센터와 자치센터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주민자치사업단 계획을 넣었으면 함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구 내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와의 소통과 연계협력이 요구됨.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함에도 중간지원조직의 계획서를 담음.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센터가 협력 가능한 동일 공간 이용할 방법 모색 필요 센터장 교체에 따른 인계인수 잘되길 바람 진전된 민관협력으로 2년차 위탁마을센터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필요 성동 마을기본계획 추진과정의 정교함 필요-시 기본계획 참고요망 자치와 협력 계획 구체화 필요
5	광진구	190,000	지원단 활동은 방대한데 비해 자치구 예산은 적게 편성함 주민모임이 활발해진듯하나 민관 협치 생태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임 중간지원조직 중장기운영계획이 보다 충분히 토론,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함 권역별 마을넷에서 동네별 마을넷 구축 지원 현실적인 욕구에 부합해보이며 실제 구축 가능성 확인함. 자치구 차원의 마을생태계조성 계획으로 계획서 작성되어야 함 광진구 권역별 마을생태계 지원전략을 조금더 구체화 하는 것 필요
6	동대문	240,000	연차가 낮으나 민과 관 모두 의지는 있어 보임 민간주체의 역량이 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자치구의 구비 예산 확보의지가 보다 필요해보임 동대문 유형으로 볼 때 예산 감액 필요. 활동가 인건비 조정 불가 구청의 예산편성과 지원의지 확인 필요 지역 전체 파악 다소 부족, 지역자원들과 다양한 연결과 협력이 더욱 필요 마을자치전환 의지 바람직 다만 추진주체에 대한 깊은 고민 필요 기본사업외에 소권역별 생태계 조성전략의 구체화 보완
7	중랑구	170,000	지원단의 실무자를 현행 4인에서 6인(반상근 포함)으로 변경할 계획인데 예산서에 반영 안됨 중간지원조직의 사업 중심의 사업계획서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인력배치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씨앗기 사업과 찾동 주참사업 중복 우려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보임 센터장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 노력을 요청함. 모법인과 센터의 역할 분담 구체화가 정돈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지원센터 인력계획과 예산이 서로 부합되도록 보완 필요 권역별 마을넷 형성을 지원하는데 집중이 필요해 보임 활동가의 지속적 연결되는 지원을 위한 상근 등 활동조건(예산) 확보 필요 마을넷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분담 필요
8	성북구	350,000	마을지원활동가 정액지급의 타당성 검토 필요 마을지원활동가 예산 과다. 조정 필요 민간의 의지와 자치구의 협력이 비교적 원활히 이어지고 있음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이 더 확대될 필요보다는 역할 정돈이 필요해 보임 자치구 차원의 마을생태계 조성 계획이 필요해보임 사경·마을·자치 지원을 위한 융합전략 필요 마을자치를 성북에 맞게 지원구조화 하는 것에 민관이 협력해서 정착, 안착되도록 해야함-2018년은 중요한 분기점 마을과 사경의 융합모델 나오고 있는 점 긍정적 행정의 역할 좀더 분명히 제시 필요
9	강북구	180,000	구비 예산 삭감으로 사업계획 조정 필요→찾동, 희망지 사업과의 연계 모색 자치구가 구상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보이지 않음. 민관, 민민협의도 원활하지 않아 보임 자치구 사업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으나 2018년도 구비예산이 삭감된 점이 2018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필요 지원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예산의 삭감은 매우 유감. 자치구의 생태계조성을 위한 구의원 대상의 예산 확보 노력 필요 강북구 민관이 함께 설계한 ‘기본계획’이 잘 담기길 바람
10	도봉구	350,000	사업 계획 내용 보완 사업 계획 구체성 부족, 보완 필요 계획의 세부내용이 미흡함. 종합계획 필요 센터 운영과 마을사업을 위한 자치구와 민간의 의지가 긍정적임 마을과 사경의 융합 부분에 좀 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센터의 활동이 과부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통합센터의 장단점을 살려 마을에서 협동경제로 맞춤형 지원계획 실행 필요 센터장 교체에 따른 인계인수 잘되길 바람, 사경·마을 지원을 위한 융합 전략 필요 실행계획 보강 필요 마을자치사경 통합센터로서 직접지원, 간접지원의 어려움 공감, 통합적 시너지를 위한 민관의 적절한 역할 나눔과 강한 협력 중요한 2018년이 될 듯
11	노원구	350,000	민·관 협력현황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계획 수립 시 시와 광역센터와 협의 또는 컨설팅 필요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사업이 아닌 자치구 전체의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의 성격으로 보완 필요 민관 소통, 협력체계가 원활해 보이지 않음 민간위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모법인의 안정성이나 활동력이 다소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해 보임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체계를 회의 이외에도 구체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예를 들면 비전 워크숍, 포럼 이든 마을생태계 조성이해를 돕거나 민관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내용들) 센터 운영위 회의에 관련된 예산 편성 많은 편 광역단위(지역과, 시센터)에서 지역현장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컨설팅·지원하는 것 필요 마을과 자치에 대한 민관의 구체적 설계 부족해 보임 행정의 의지와 상황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듯한 모습 제도의 정착을 위해 민관협력과제가 무엇인지 좀더 논의와 역할 분담 필요
12	은평구	350,000	- 자치구 편성예산 반영하여 보완 필요 시민단체 풀뿌리 활동가와 협업, 적극적으로 구정과 연계한 것은 긍정적임 민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치구의 협력이 비교적 원활히 이어지고 있음 직영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지 1년 후 마을계획동 찾동 연계지원 이외에 주민자치 사업단 지원까지 포괄운영책임을 버거워함. 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으로 어려운 지점 돌파 요구됨 센터장 인건비 책정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하고 적용하는 것 필요 행정+센터+법인+지역과의 협력적 공동체 모델, 비전 등을 위한 연구진행 돋보임 – 연구결과로 나온 2018년 이후 비전은 계획이 어떻게 반영할지 질문
13	서대문	193,831	구비예산에 대한 내역 누락 중간지원조직 인력 부족하고 자치구 예산내역 누락 마을자치센터, 6월 추진이 어려워보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지점에서 확인이 필요함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주민자치사업단 실행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불투명한 계획으로 내년 제한된 시간동안 실행 어려워 보임. 그에 준하는 에산 편성 필요 센터 인력규모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직영센터의 계획외 서대문구 전체의 마을공동체조성 계획과 자치제도화 추진계획이 이후 더 보강되길 마을+사경 모델의 초기성과 나오고 있는 점 고무적 마을사경센터와 내년도 신규 위탁추진예정인 주민자치사업단 간의 통합여부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할 필요있음
14	양천구	240,000	의회와의 협업이 심각 → 소통 필요 자치구 의회 상황 등 고려하여 자치센터 미전환 시 대책 필요 구의회에 적극적 노력 필요 자치구 협력과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설계 점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관심이 필요해 보임. 자치구의 의지 제고 외에 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음 주민자치 사업단 위탁을 위한 조례제정 문제가 구의회의 비협조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함. 이후 대안모색 필요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 의지를 조금 더 확실히 할 필요 있음 자치구 행정의 의지와 생태계 조성계획이 분명해 보임 상대적으로 민간의 지원역량은 미흡 이의 보완대책 필요 양천구 마을자치 전환에 대한 민관협의를 공론장으로 갈 필요 동별 특성 및 핵심적 주민활동조직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함. 주민들을 마을활동에 보다 책임있게 참여시키는 전략은 미흡하여 보완 필요
15	강서구	244,950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치구의 의지(담당공무원)가 높음 신규 단체형 운영구임에도 협업이 원만해 보임 민관협력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보여짐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을 위한 전략적으로 집중해야할 계획 필요 민관협력의 진전이 보임 강서 마을생태계의 비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론장 등 설계 필요 *마을자치 전환시 자치구 역량 파악 전제되야함 권역간 생활격차가 뚜렷하고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신규 주민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협치적 활동 활발함
16	구로구	252,815	사업계획 수립이 민-관이 원활치 않음 민관, 민민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보임 확인사항 중 협력과정 촉진을 위한 제도설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계획서 내용 오류사항 수정 등은 자료 보완이 필요 2017년 평가에 의한 과제 해결 중 그나마 민관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민관협력을 위한 소통노력 여러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다양한 마을생태계 자원연결과 지원만으로도 풍부해질 구로 생태계 발전보임 행정의 역할과 중간조직 역할 적정설계 역할나눔 필요 현재 계획은 중간조직 역할 과다 설계한 듯 무리스러움
17	금천구	361,000	마을지원센터의 업무가 과다하여 조정 필요(동 마을넷 추진 등) 동 특성화사업에서 민 참여 흔적이 보이지 않음. 민관협업과 노력이 필요해 보임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서 시, 광역센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짐 센터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절이 요청됨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해 찾동, 주민자치 포괄하는 동별 지원을 위한 연계지원 발전전략이 필요함(찾동 전동실시로) 센터가 집중적으로 실행할 것들을 고려할 지점 있음. 일 조건에 비해 많음 동특화사업에 대해서 금천구청과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분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에서 주의깊게 관찰하고 컨설팅 지원할 필요가 있음 빠른 안정화 돋보임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안보임 금천의 마을공동체와 자치력의 본격 실행해인 2018년 민관의 협력적 지역설계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이것이 관건
18	영등포	220,000	민·관 협업이 원활하지 않음 민관 협력관계에 유의할 필요 있음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 문제를 드러낸 자치구로 보임 자치구와 센터간의 민관협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개선에 관한 약속이 필요함 민관소통 협력체계와 실질적 작동 노력이 계획에 담겨야함 민관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예산편성 비율 등) 행정의 역할과 민관협력의지 적어보임 영등포구가 그리는 마을생태계 계획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가 명확치 않으니 민관협력, 자치로의 확대 등에 여러 외부 장애요인이 변수작용 큰거 아닌가 우려됨 민관협치의 관계형성과 활동내 문화 정착이 부족하여 향후 수평적 파트너쉽 형성이 가능하도록 할 상호 신뢰형성 과정 수행 등 필요
19	동작구	213,010	마을자치센터 전환여부 확인 필요 마을자치센터 추진 불투명 마을자치센터 계획이 조속 확정되도록 노력 필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이 불투명함. 지역에 민간활동이 없는 상황은 아니므로 자치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함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을 위한 현재의 조건과 역량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사업계획서로 보임. 마을자치센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명시 필요 직영센터설치와 행정 주도로 민관협력의 성과가 보임 자체 마을활성화와 자치지원계획 타당성 보임(마을자치센터 전환 등에 대한 입장 등 고려) 다만, 서울시와 협력적 상호 지지지원은 어떻게 할지 좀더 구체적 논의 필요 주민의 자발적 활동에 기초한 지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민관협치의 프로세스 실천도 높음
20	관악구	240,000	마을자치로의 전환을 잘 준비하고 있는 듯 함 중간지원조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인적자원 관리계획의 점검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추후 지속관심이 요구됨. 민간 내의 협력에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민민/민관의 소통이 필요해 보임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 계획을 이해하고 사업 계획서에 담는 것이 필요함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연계강화. 관악구의 지원의지 필요함 민관협력으로 2018년 계획수립 내용과 의지 높음 확인 마을분야 물리적 여건 마련에 자치구 행정의 지원계획과 의지 필요 주민활동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역내 활동보장과 민관협력적 생태계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를 공감할 계기 마련이 요구됨
21	서초구	160,000	자치구의 의지 부족 비활성화 권역 사업계획의 구체화 필요 민간 구성이 2017과 2018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 사업의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함 지원단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 필요. 민민/민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위한 체계 돋보임
22	송파구	160,000	자치구 예산이 매우 적음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자치구 예산 증액 노력 필요 구 예산이 적은 것으로 보아 자치구의 사업의지가 낮아 보임 조성사업 확인사항이 제출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어 구두보고로 갈음되었음. 민/민 협력에 관한 내용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치구 예산(구비)이 미미하여 향후 적극적인 확보의지가 요청되며, 2018년 추진될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에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자치구의 규모가 큰 것에 비해 마을생태계조성을 위한 자치구 노력·구체적 전략이 요구됨
23	강동구	330,101	마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모법인, 센터, 행정 간 원만한 관계가 인상적임 사업계획서의 동별 생태계 분석과 전략 돋보임. 전략대로 실행되길 기대함 지역의 다른 의제조직과 긴밀한 네트워크 필요함 마을과 자치의 통합적 설계 아직 미흡, 그러나 민관협력의 지역공동체 설계의 가능성 보임 행정의 역할 더욱 많이 필요(공간, 예산, 제도적 지원 등)
계		5,67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