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6
결재일자	2016.1.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6.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단위의 동물복지 사업을 발굴·지원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2020」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추진계획(시장보고-‘15.8.25, 방침-‘15.9.1)

‣ 2016년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계획(‘15.10.14)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자치구 단위 시민 밀접형 동물보호·복지 활성화

‣ 자치구 단위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동물보호 사업 발굴 유도

‣ 시민이 사업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3 ~ 5개 자치구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후 선정, 최대 1억원 지원

※ ‘17년부터는 예산 확보된 자치구에 대하여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

❍ 대상사업 : 자치구 동물복지시설 조성 및 동물보호 활동 사업

❍ 사 업 비 : 2억원(시비)

Ⅲ		추진계획

❍ 대상사업 :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1~2개), 동물보호활동사업(2~3개)

‣ 동물복지시설 : 반려견놀이터, 반려동물센터(입양, 상담, 교육, 홍보 기능) 조성 등

‣ 동물보호활동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포함), 급식소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및 홍보 등

※ 위 사업외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

❍ 추진절차

① 시 사업계획 수립		②사업계획서(구) 제출		③ 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		④ 사업비지원 및 사업추진		⑤ 성과보고 및 정산
‘16. 1		‘16. 2. 15.		‘16. 2. 20.		‘16.3~11.		‘16. 12

※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시 민간과의 협력 방안 포함하여 작성

❍ 선정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

‣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계획, 예산계획, 민간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 작성(별첨 참조)

‣ 평가항목 : 동물보호정책과의 부합성, 효과성, 시민협력, 예산 적정성 등

Ⅳ		소요예산

❍ 산출금액 : 200,000천원(동물복지시설 1억원, 동물보호활동 1억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1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1억원)

붙임 : 사업계획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