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 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자치구 행정의 기본이 되는 장기 도시발전 종합계획으로, 1991년 서울시의 정책 발표 및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는 해당 자치구의 구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하향적(Top-down) 계획수립이 아닌, 지역조사를 통한 특성 및 주민 참여를 통해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방법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은 현재 비법정계획으로서 법적 실효성이 없으며 계획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 없이 수립되므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계획 내용의 실현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과 계획 내용의 위상이 비슷하고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과 행정력을 중복하여 낭비하고 있으며 수렴된 주민 의견이 자치구 차원의 발전적인 장기 도시계획 내용과는 무관한 민원성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례 등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부서와 기관은 당초 취지 및 기대와는 달리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내용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곳이 많으며, 계획수립 시 필요한 업무 협의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자치구에서는 상당한 예산과 기간을 투입하여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계획 내용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자치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과 예산이 없으므로, 해당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협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활용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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